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대전 사무소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을 원하셨고, 광주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해죄에 연루되었는데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워하며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피의사실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범법행위라고 판단되면 군인신분의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아무 문제 없이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직무 수행 중이던 후임병을 폭행해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특수폭행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여자 후배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여자 후배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받은 후 의뢰인도 여자 후배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서로 스킨십을 하였고, 술집에서 나와 골목길에 들어가 키스를 나누다 의뢰인이 여자 후배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자 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 방어를 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한 군변호사의 조력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륜의 군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대륜의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시켜준 대륜의 군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군인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형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경합범의뢰인은 군사기지 근처에서 나물을 캐다가 기지 안에 나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울타리 철책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지봉을 뽑은 후 들어갔습니다. 이를 군인이 발견하고 다가갔을 때 의뢰인은 무서운 마음에 도망갔는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할 부대장의 허가없이 출입한 것은 맞지만, 그저 나물을 캐기 위한 것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기엔 억울한 점도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군변호사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형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소득활동을 못한다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됨 의뢰인이 한 범행이 부대의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특별한 지장을 준 것은 아니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위반은 일반 형법을 위반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경합범으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 군변호사 팀은 군검사 등을 지낸 군형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 받은 군무원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대에 전입한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결백함을 입증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혐의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지시하거나 교육한 적이 없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공간은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힘든 곳임■ 당시 많은 인원들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분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따로 한 공간에 있을 일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한 후 설득력있는 변호로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