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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제추행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설득력있는 변호와 증거 불충분 강조 불송치 받음

결과 불송치

조회수 1176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대에 전입한 군인입니다. 어느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결백함을 입증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 받은 군무원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대에 전입한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결백함을 입증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혐의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지시하거나 교육한 적이 없음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공간은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힘든 곳임

■ 당시 많은 인원들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분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따로 한 공간에 있을 일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한 후 설득력있는 변호로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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