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던 중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매번 여러 회사의 서류를 사칭하였기에 충분히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방조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본 후,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많아, 양형 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범죄사실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부정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작다는 점과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및 배상명신청 각하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정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형사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해당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기에 무거운 실형과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벌금형 전력 있어 의뢰인은 한 먹자골목에 있는 주점 앞에서 A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동종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징역 1년 이상 2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액 알바로 엮인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직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다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신분증이나 등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제안받은 보수도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알바'를 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업무를 수행한 회사는 회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자신이 주고받은 돈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로,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 역시 사기방조죄로 인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이 무거운 형사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올바른 대응법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뢰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공문서를 전달받아 가정집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씩 송금을 하여 수금한 돈을 보내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적극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뢰인 역시 평범한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보이스피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사기행각을 꾸민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총책과 유인책, 모집과 전달책, 인출 및 수거책등이 점조직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항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주거침입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로부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여 2심 혹은 3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경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검사의 항소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측, 주거침입 아닌 다른 사건 근거 양형 부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검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이나 과거의 이력에 근거하여 막연한 추측만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 이유로 정한 부분 대부분이 원심에서 피고(의뢰인)의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한 부분이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다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항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주거침입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돼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판결에 만족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차례 충격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본인을 마음에 들어한 회사의 대표가 당일 밤 술자리를 가지자 제안하여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술을 마셨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는 이미 귀가 한 후였기에 휴대전화를 되찾을 방법이 없었고,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였기에 공중전화나 행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었는데요. 취기와 긴장감이 풀어진 나머지, 주행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2차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는데요. 이에 더해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운행 거리는 비교적 짧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1회 음주운전 경력 외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운행 거리가 1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홀로 노모와 친형을 부양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간곡한 탄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적합한 변론으로 실형 면해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위기였으나,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가져갔다며 갑작스러운 절도 혐의 고소 의뢰인은 우연히 만나게 된 A 씨와 함께 식사 후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방문한 뒤 귀가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A 씨가 ‘휴대폰을 절취 당했다’는 명목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절도 혐의로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도하지 않았음을 증거자료로 적극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노래방 출입 당시 CCTV에 휴대폰을 소지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점,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에 의뢰인이 방문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려 놀란 마음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의뢰인 휴대폰 GPS의 타임라인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양형 사유, 진술 신빙성 등 절도죄 벌금형으로 마무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과 정황증거, 법무법인 대륜의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수행팀의 전문 조력을 통하여 이를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운전기사 배정 안돼 음주운전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시기라 그 시간에 맞추어 음식점을 나온 의뢰인은 서둘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대리운전기사 호출에 대한 수요가 몰려 그로부터 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과 인내심을 잃어 약 2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형 선고의 위기를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8년 전, 노부모 부양해야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의 것조차 8년 전으로 매우 오래된 일인 점, 그 처벌 결과도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형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또한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했던 판결문을 첨부하며 의뢰인에게도 이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센터에 감사의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기사에게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가 불러준 대리기사 A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대리기사 A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대리기사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오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던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취기로 인해 기억을 잃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 A씨가 제지했지만 또 다시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에 A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완력 행사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고 먼저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회사 동료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력서 연락처를 통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채권회수 및 현금수거 알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별 의심 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행 ATM기 앞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기죄는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산, 경남, 경북 등 세 군데 이상의 경찰서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살폈습니다. 사기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은 있지만, 검사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바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기죄 사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공모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주범일당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위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점 ■ 범행 중간에 인터넷으로 “현금수거알바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그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의 공소사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피해자들께 용서를 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체크카드 잘 관리해야 의뢰인은 “대출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A씨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하였는데요. 대여한 계좌정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감형요소 파악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1)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 2)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3)범죄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가담했지만 벌금형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 대여했다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자신을 유통회사 재무직원이라 소개한 A씨로부터 ‘세액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순이익의 1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드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은 돈을 벌어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A씨의 제안을 수락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가수수 여부가 관건!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여, 대가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에 받았던 형사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 및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명확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도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벼룩시장'에서 '대출 사무직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이라고 하는 B 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상환 받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휴대폰 가입 증명서, 이력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라 생각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료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취업이 힘들었지만,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B 씨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가 특정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송금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 벗어나려면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의뢰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달라진 취업 방식이라고 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 못하였고,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종결된 사기방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에 납득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사기방조죄 기소를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는 자신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기방조죄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