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항소 방어] 무죄 추정의 원칙 강조하며 원심 집행유예 판결 유지시킴

<h2>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항소 당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주거침입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로부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p><p><br></p><p>1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여 2심 혹은 3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경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p><p><br></p><p>검사의 항소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검사측, 주거침입 아닌 다른 사건 근거 양형 부당 주장</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검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이나 과거의 이력에 근거하여 막연한 추측만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p><p><br></p><p>항소 이유로 정한 부분 대부분이 원심에서 피고(의뢰인)의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한 부분이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다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항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주거침입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h2><p>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주거침입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돼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판결에 만족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