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아닌 줄 알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다가 대부 업체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기상 온라인을 통한 면접 진행 및 서류 전송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기에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오히려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피해자들은 아주 평온해 보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비대면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것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친척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해 주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가 친척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으니 조심하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하였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의뢰인은 그 즉시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것처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의뢰인이 받게 된 임금은 단 수십만 원이었으며, 만약 억울하게 받게 된 혐의를 받게 되면 구금형 선고는 물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받은 피해 금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노하우가 많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지도 높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식 업체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정범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건넸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CCTV 앞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점 지인에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바로 경찰청에 신고하여 피해 내역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기에 겨우 수십 만원의 소득을 위해 무거운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험한 일을 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생긴 후 곧바로 일을 그만둔 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특정한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 중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계속해서 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고의성을 판달할 때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래서 위의 의뢰인처럼 일반적인 구인공고를 보고 사기인 줄 모르고 범행에 참여하게 되어도, 업무 과정 중 사기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배상명령'이라 하여,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금 전액을 본인이 가진 것도 아닌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억울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해 여러 혐의의 경합범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수행팀과 함께하여 형사처분과 배상 책임을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엮어 사기방조죄 혐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실직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까지 겹치면서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인광고를 보았고, 단순 시세 조사 업무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면접 후 채용이 되었고 운 좋게 취직이 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여 총 8일 업무를 수행한다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 A 씨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의뢰인이 일당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의뢰인은 총 8일 동안 위 업무 수행을 이유로 차비 등 경비를 포함하여 약 XXX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다른 수익을 얻은 바가 없었죠. 하지만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다녔던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기, 사기방조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수회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몰랐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전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피해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소액에 해당하며 또한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의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았는데요. 다시 말해,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업무를 행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그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범죄에 연루됨이 없이 성실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납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기소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대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본인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방조죄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류센터 앞 담배 피우다 화재, 중실화죄 혐의 피고인들은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물류센터 앞 공터 한 켠 빈 박스가 쌓인 곳 옆에 모여 함께 흡연을 했고,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장 등에 피해를 입혀 피고인들은 중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80억 원 상당의 건물과 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 공장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의뢰인들의 행위가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향후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아님을 증명, 중실화죄 무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중실화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채 하수구에 버렸기 때문에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 의해 불이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득이 부인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들이 흡연하였던 곳에서 약 3~4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터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건물 및 물품으로 불이 번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곳에서 근처 하수구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여 하수구에 넣어 처리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혀내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은 피고인들의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단순히 발화지와 인접한 곳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만 기인한 성급한 결론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의 책임이 누구의 담배꽁초에 의한 것인지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을 모두 묶어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흡한 초동수사의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원인불상이며, 화재 당시 기상 상황은 최대 풍속 45.7(㎞/n), 최대순간 풍속이 87.8(㎞/n)로 상당히 강풍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가 어디에서라도 날라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린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실화죄라는 무거운 죄책을 피고인들에게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년의 법정공방 끝에 중실화죄 무죄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중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여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 만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의 원인된 과실행위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펼쳐진 법정 공방 끝에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실화죄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자동차 기타 물건 등을 소훼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고의성 없이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죄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일반적인 실화죄보다 무거운 편이지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트에서 특수절도죄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부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부입니다. 어린 자녀와 이동을 하다 보니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쇼핑을 하던 중 계획과 달리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서 장바구니에 남는 자리가 없자 유모차에도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습관이 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차례 유모차에 물건을 싣고 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을 빠져나오다가 매장 직원의 제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의뢰인 부부가 가지고 나온 물건의 액수는 높지 않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CCTV 기록까지 찾아내어 상습범으로 몰려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특수절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선처 바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절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마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CCTV 화면을 살펴본 결과 처음 절도 혐의를 받게 된 날은 의뢰인 부부가 유모차 안으로 물건을 담는 부분과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부분 사이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다른 날 받게 된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간 것에 대한 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물품과 금액이 회복되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전무하여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절도죄 집행유예로 곤란한 상황 탈피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뢰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조심한다면 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외에도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은 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항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주거침입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로부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여 2심 혹은 3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경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검사의 항소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측, 주거침입 아닌 다른 사건 근거 양형 부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있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검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이나 과거의 이력에 근거하여 막연한 추측만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 이유로 정한 부분 대부분이 원심에서 피고(의뢰인)의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한 부분이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다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항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주거침입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돼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판결에 만족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알바천국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융 기업의 단기 파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 있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연락처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의 팀장 A 씨는 금융회사 내지 사채업을 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일을 돕는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 씨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구인 글을 올린 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씨에게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력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장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대출금 상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에게 이동 경비와 일당을 지급해 주었으며, 만나는 고객들도 어떠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다섯 차례의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은 물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력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죄 구성요건 의뢰인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신속한 대응에 힘썼습니다. 형법상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사기방조죄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누군가를 기만하여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일관되게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어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등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럽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었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었던 점 ■ 일당이 2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의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를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의 주장을 펼쳤고,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어,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 회수”, “현금수거알바”, "대출금 회수"는 상당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제의에 대하여는 되도록 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들 각 협박과 상해로 처벌 위기 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협박 고의성 없고, 상해 부위 발생할 수 없는 곳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실 파악을 우선으로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 C 씨의 성품 및 의뢰인과 고소인 그간 경과, 당일 C 씨가 한 행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뢰인의 말이 고소인을 외포할 만한 언사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C 씨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뢰인의 가족 호수를 명시하고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수 회 붙였으며, 해당 주거지의 경비원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고소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의뢰인 가족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의사로 하여졌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A 씨에 이어 B 씨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의뢰인은 C 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간 의뢰인에게 C 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C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C 씨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면 의뢰인과 C 씨가 사건 당시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C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처 부위는 신체 뒷면이었지만 진술에 의한 마주한 상태에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부위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씨가 주장하는 상처는 의뢰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판결 재판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목격하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자신이 목격한 바에 의해 진술했지만 위증죄 혐의로 검사에게 기소당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아님을 증명한 위증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목격한 시간과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접수된 신고 시각이 2시간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위증죄 무죄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일 위증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방어 의뢰인의 동거인 A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이 A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소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했던 동거인을 잃은 의뢰인은 원통한 가운데 상해치사 용의자로 지목되어 심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저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상해치사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와 함께 검사 측의 항소 이유들에 대한 반박 증거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동거인 A씨가 쓰러진 직후 의뢰인이 119에 신고해 긴급 출동을 독촉한 점, 의뢰인의 신고 당시에 동거인 A씨가 사망하지 않았으며 회복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힌 점 등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덧붙여 상해치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해치사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또한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 상해치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데요. 근로자 2명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1)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오히려 월 61,480원을 더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지원에서는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선고 받아 형사보상 청구 의뢰인은 토지의 경계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기간이 지나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에 형사보상 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고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재판부 형사보상 청구 인용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숙박료,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보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지인에게 특수상해 의뢰인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회원이었고, 의뢰인과 오래 아는 사이인 B 씨도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회원 모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모두 술에 취한 채로 모임을 이어가던 중 같은 계원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상 위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B 씨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달랐고,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형사처분을 막아달라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공소 대응 형사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는데요.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 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의 눈 밑을 찔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B 씨는 다툰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서로 떨어져 앉아 있는 상태였고, 피곤으로 오히려 둘 다 졸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B와 의뢰인은 똑같이 인식하고 이 사건 진술조서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C 씨와 D 씨를 보던 피해자 B 씨는 그들과 대질 신문을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둘이 가해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C 씨는 마치 목격자처럼 피해자 B 씨에게 의뢰인을 지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투지도 않았는데, D 씨는 자신도 자다가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였던 참고인들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난 뒤부터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씨의 경우에는 거짓 진술을 하다가 대질 신문 당시 경찰에게 추궁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C와 D는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오히려 참고인들 중 진정한 범인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할 부분이며, 의뢰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범죄자로 확정하여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오히려 참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물증, 진술 확보도 없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상정하여 수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과 억울한 점을 면밀히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앙망하며,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까지 피고인의 주된 변소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히 누가 범행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자신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적극적인 진술이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륜의 호소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의 검사 경력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