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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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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의 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유심히 살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며 감형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찬우

정찬우

김영흠

김영흠

유사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죄 소송 방어사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유사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유사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봉사기관의 봉사자를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봉사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었으며 피해자는 봉사기관의 봉사자로,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을 따로 불러내 성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며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로 불러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단둘이 대화를 해본적도 없다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유사강간죄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계속 횡설수설한 모습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도벽이나 거짓말 등의 행동을 해왔다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사건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계속 횡설수설한 모습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도벽이나 거짓말 등의 행동을 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준 전문변호사팀에게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유사강간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인경

이인경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3.5㎞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는데, 아직 체내에 알코올이 분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김국일

김국일

김인원

김인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특수협박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퇴근길에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이 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든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 깜짝 놀란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가 났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운전에만 집중하였고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생각나 마음이 급해져 끼어들기,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끼어들기를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보복으로 난폭운전을 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특수협박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난폭운전이 보복 의사로 인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난폭운전이 보복 의사로 인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 방어 성공, 벌금형 선고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 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위대영

위대영

황여진

황여진

사기

집행유예

[광주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광주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죄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복비를 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외에도 복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개인 생활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소비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정찬우

정찬우

김석균

김석균

박동일

박동일

명예훼손죄

불송치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3 학생의 학부모로 자신의 아들이 최근 들어 불안을 호소하고 불면을 겪자 심리상담센터에 보내게 되었고 가족상담 중 아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의뢰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선생질을 왜 하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대륜은 명예훼손죄 소송 방어를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대륜은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증명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한 점,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결과, 불송치 결정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에 만족하며 애써 준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영흠

김영흠

박동일

박동일

고병준

고병준

군변호사

집행유예

[군변호사 조력사례] 군인강제추행 사건,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여자 후배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여자 후배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받은 후 의뢰인도 여자 후배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등 서로 스킨십을 하였고, 술집에서 나와 골목길에 들어가 키스를 나누다 의뢰인이 여자 후배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자 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 방어를 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한 군변호사의 조력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륜의 군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유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대륜의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시켜준 대륜의 군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군인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병준

고병준

길세철

길세철

박동일

박동일

강제추행

불기소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하여 벤치에 쉬고 있는 여성을 눕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은성

이은성

김은영

김은영

김근수

김근수

절도

불기소

[절도죄 처벌 방어 사례] 절도죄 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절도죄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친구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친구 집을 가는 등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조상욱

조상욱

김은영

김은영

최이선

최이선

형사변호사

불송치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형사소송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의사인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얼마 전 허리 수술로 인해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후 항생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처방하여 급성 위장염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중복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음을 주장형사변호사는 의료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 직후였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필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항생제 처방 시 중복 항생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처방한 점,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염려해 위장에 무리가 가는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방어 성공, 불송치 결정경찰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형사소송의 결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차례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형사소송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권민경

권민경

이동근

이동근

김유정

김유정

사고 후 미조치

항소기각

[교통사고소송 방어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검사 항소 기각되어 원심 벌금형 유지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교통사고소송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의뢰인이 연석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1심 교통사고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인경

이인경

김국일

김국일

음주운전감형

집행유예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갓 전역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음주운전 감형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고 귀가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한지 일주일 되던 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기사가 오지 않자 결국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 다시 나가지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성공, 집행유예 선고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여러 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감형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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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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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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