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치사 사건 경위와 정상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여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형사소송 위기에 놓여 있던 요양병원 간호사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의료형사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 기소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도와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자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가 필요하셨으며, 대륜의 조력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된 의뢰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책임 아래 있던 환자의 병세가 악화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의자 과실 없음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의 사망에 피의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 피의자는 망인의 상태가 나빠지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일하던 요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음 전문변호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는 망인 사망 이전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음을 강조해 이 사건을 불기소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망인 사망 연관 없어 불기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본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내리막길을 운전하다가 조작을 잘못하여 돌진하게 되었고,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 등을 처음 접하여 매우 당황하셨는데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벌 대상의뢰인은 위험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관리자 중 한 사람인 의뢰인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한 죄를 묻게 되었는데요. 작업자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간접적 책임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리자에 비해 의뢰인의 책임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 대상이 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로 근로자 사망 시 기업과 관리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다소 과장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 낼 형사소송변호사의 전략은?간접관리자라 해도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가능한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장 근무자가 아니며, 현장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기에 의뢰인의 책임은 중하지 않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환경에 대해) 지금껏 관리자가 아닌 작업자가 확인 후 환경 보완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해왔음■ 작업환경이 급변한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구두로 전달한 사실이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짐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관리자로써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적극 변론한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과 관리자의 책임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