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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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피의자 무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군대 제대한지 얼마안된 대학생이고  친구랑 같이 알바 찾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덤탱이가 씌여서 알바비 50만원 받고 지금 징역 살게 생긴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피의자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진짜 맹세코 불법적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조회수 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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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Q

코인사기 저도 피해자에요.

아는 지인들이랑 코인 단타 하고 있는데 제가 수익이 좀 잘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분들이 코인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냥 돈 받고 코인사고 수수료 조금 먹고 그런식이었습니다. 저도 친한 형한테 정보받아서 해서 이번에 손실 왕창 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돈 맡겨서 한 사람들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코인사기 저도 피해자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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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Q

임대인 전화욕설 신고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전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가족분들(와이프,딸,손녀)와 있는 상황이였고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임대인 가족분들이 통화를 바꿔가면서 받았고 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녹음에는 가족분들 목소리가 모두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제 3자(임대인 가족) 앞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5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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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Q

평택법무법인 상담 받을만한 곳 있나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상대측에서는 사실인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당당해요저는 동네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방문하는 단골손님 남자분이 계신데 결코 호감의 마음? 1도 가진적 없는데도 자기 남편이랑 바람 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서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어요법적 소송 가능하죠?평택법무법인 상담 받을만한 곳 있나요?

조회수 2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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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Q

술집에서 단체폭행 당했습니다. 형사변호사님

술집에서 단체폭행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해자가 왜치냐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원체 좁아서 쳤는지 안쳤는지도 모르니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말투가 ㅈ같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도 기분나빠 뭐라했고 서로 언쟁이 오가며 그 사람들이 맞짱드게 나오라 했습니다. 저는 때릴거면 여기서 때리라고 말했더니 저를 의자에서 넘어뜨리며 눕혀진 저를 발로 밟고 때렸습니다. 얼굴에 잘보이는 상처와 눈밑에 멍(팬더처럼) 등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모두 사진으로 남겨두었으며 그들이 집단으로 때리고 밟는 영상도 cctv에 담겼습니다.(경찰이 회수) 다음날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경찰에 전화했더니 상대방 진술서에 제가 화장실에서 먼저 쳤다라는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치지도 않았고, 쳤다 하더라고 화장실이니 당연히 증거도 없습니다.(가해자들 증언뿐) 가해자들은 피해가 하나도 없고 저는 팔에 찰과상, 얼굴에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가해자들이 진술서에 쓴것처럼 제가 먼저 쳤다라고 하면서 우기면 제가 폭행사건에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상해진단서(전치 2주)(눈꺼풀 및 눈주위에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를 받았고, 상처 부위도 사진으로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질문2. 추가로 준비해둘만한 것과 제가 불리할 경우가 있을까요? 형사변호사님 제발 답변 주세요.

조회수 8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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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Q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있다면 상담 원합니다.

술집에서 시비 붙어서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제 친구를 상대방에서 일방 공격하길래 저는 친구 안다치게 하려고 밀기만 했는데요.공동으로 자기 때렸다고 지금 특수폭행건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너무 억울하거든요?저는 진심 왜그러시냐 이러면서 말린 죄 밖에 없어요..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있다면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급합니다..

조회수 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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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Q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필요합니다.

저희 애가 마트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절도를 했는데  사건이 좀 심각해져서 경찰 조사 지금 진행중입니다 혹시나 처벌이 된다면 소년원에 살까요? 나이는 17세 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필요한데 혹시 추천하실 분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ㅏ..

조회수 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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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Q

장난치다가 남의집 불낫어요...ㅠㅠㅠ(형사변호사님)

형사변호사님 친구랑 장난치다가 불이 터졌어요. 벌금 을 내야하나요 20세 성인이에요..ㅠㅠㅠㅠ 남의집에서 ..ㅠㅠㅠㅠ

조회수 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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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Q

상습도박죄 도박처벌 성립여부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초반부터 토토 계속했어가지고 중독되어서 부모님돈이랑 제 돈 진짜 한 1억은 넘게 한 것 같아요..근데 이거 친구랑 같이하다가 어찌 저찌 걸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경찰조사 받으면 바로 실형살까요?ㅜ상습도박죄 도박처벌 성립여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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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