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아는 지인이 업무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직무에 있는데 개인 빚이랑 신용대출이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회사 돈 횡령해서 썼다고 하네요..제가 법쪽으로 잘아는 줄알고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ㅠ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제 여자친구에게 저에대한 심한 이야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34세 성인남성입니다. 결혼을 약속 하고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대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절친의 와이프가 제 여자친구에게 제 욕을 계속 합니다. 절친놈이 얼마전 과거 바람을 피웠던 이력이 걸려서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이놈이 결혼 후에 딴짓하면 저한테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저한테 까지 말안하고 딴짓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으나, 남의 가정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문제로 사실확인?? 등을 위해 친구의 와이프와 통화도 몇번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원하는 답변은 제가 해줄수 없었고(제가 아는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끼어들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나 터질법한 상황이다보니 "너네끼리 알아서해라" "나 끌어들이지 말아라" 하고 발을 빼려 했었는대,  친구 와이프가 분이 안풀렸는지 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는 친구의 직장동료 라서 같이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친구 와이프와 많이 친하지는 않습니다)  "니 남자친구도 똑같은새끼다" "000은 뭐 다를거같냐" "니가 내 동생같아서 해주는말인대 절대 믿지마라" "내 남편이 걸레면 그 걸레새끼의 친구인 니 남자친구도 똑같은새끼다"  등등의 말도안되는 이야기들을 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뻔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의 이해로 잘 해결되긴 하였지만,  제가 이 일이 있고나서 너무 화가나서 친구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까지 했습니다. 친구 와이프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편을들어주고 친구에게 모질게 이야기도 하던 저이지만 더이상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니가 지금 나한테 욕을하는거냐" "앞으로 두고보자 니 주변사람들한테 다 연락할꺼다" 라는 등의 본인들의 부부관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저한테 피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증거등을 수집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보다도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지지않게 상대측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 ? ?  저도 더이상 이런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대, 계속해서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대처를 해서라도 더이상의 피해가 생기지않게 하고싶습니다. 현명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조사 대응법

친구 소개로 한 단기 알바일이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걸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알았습니다.(알바비로 벌어들인 돈은 100만 원 정도, 피해금액은 수 천만원)소소한 용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섰지만 이렇게 죄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이렇게 글이라도 써서 도움을 얻고 싶은데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조사 대응법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이스피싱가담 사기방조죄 혐의 처벌 여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고 저는 진술 시에 너무 긴장되는 바람에 말을 더듬고 해서 불리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인이 돈 좀 벌 수 있다고 이왕 하는 일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는게 좋지 않냐고 해서 했던 일이 이렇게 제 뒷통수를 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사기방조죄 혐의 처벌 여부 궁금합니다. 몰랐어도 처벌 되나요?

남양주로펌 주말 상담 받으려면?

지하철에서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요머리쪽이 심하게 다쳐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고 싶거든요근데 지금 시간 상 주말 밖에 안돼요남양주로펌 주말 상담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아시는 곳 있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관련

아는 사람이 거래소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금액만 5억이 넘는다는데 그 사람의 다른 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빨리 신고하라고 해서 우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다시 취소를 해여할 것 같다고 하는데 처벌이 심할까요? 거래소에게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개인사업차 업체를 하고있습니다 거래처중에 강남에서 슈트업을 하고 있던 대표가 130만원이라는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폐업을 하였고 수소문중에 강남에 다른업체를 인수하여 장사를 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업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당장은 물품대금을 주긴 힘들고 장사를 좀하고 준다하여  기다려주었습니다 옮긴 업체에서 저희쪽에 물건을 의뢰하였고 계속 거래를 해오던도중   이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아직 40프로 지분만 넣어서 완벽히 인수가 되지않아 아직은 전 사장의 사업자로 하고있는중이다 하더군요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증거를 위해 사업자를 요구하였지만 이제와서 자신의 사업자가 아니다 나는 개인으로 거래한거다 등등 이유를 대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현재 3달째 물품 대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님 몇년전 몸싸움(폭행)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몇년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인 저랑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받고는 아니지만, 그 당시 몸싸움을 하고 난 뒤, 다음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해놓은 상태이고 중요한 점은 상대방은 진단서 발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가해자와 갈등을 빚어 몇년전에 있었던 몸싸움에 대한 고소를 하니 마니 하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서가 없고 피해자인 저는 진단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CTV영상까지 있습니다. 혹여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쌍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가해자에게만 폭행죄가 적용이 될까요? (몇년 전 몸싸움으로 이제 와서 가해자가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도 가능할까요?)

형사변호사님 고소하고 잡을수 있나요?

형사변호사님 전학와서 같은반 애 때문에 속상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 저희학교 애가 처음에 저희 학교 초성이랑 제 실명 초성 대고 아니냐고 했어요 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서 맞다했고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자꾸 잠수타서 무섭고 소름 돋아서 ㅂㅅ,ㅅㅂ아 니 알면 조질거다 이런 욕을 했는데 걔가 욕수위 실화냐고 저희 레슨쌤이 저희 학교 심사 오시는거랑 저희 클래스 언니,동생들도 다 건너건너 알아 이러고 애들이랑 쌤한테 불어버린다 협박하고 기분 나쁘게 응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저도 욕을 했고 걔가 제 실명을 거기 댓글에 올리고 저보고 캡쳐본처럼 욕하고 가족이랑 친구한테 버려진년 이런 욕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자꾸 저 어떻게 알았냐고 보채니까 걔가 애들이 저 전학와서 제 얘기 하는거 듣고 알았다고 사과하면 자기 누군지 알려준대서 사과했더니 아예 다 지우고 튀었네요 근데 누군지 잡고 싶은데 이게 공연성 특정성성에 성립 되더라고요 캡쳐본 이거 한장 있고 걘 댓삭튀 했어요.. 분명 저희 학굔데 진짜 잡아서 저도 사과하고 사과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