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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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 상담 받으려면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님 그냥 돈 많이 준다길래 문자 알바랑 직접 현금 받는 알바 했는데요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2명이랑 같이해서 같이 걸렸어요..용산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 상담 받으려면어디서 받는게 좋을까요? 아시는 분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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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형사변호사님 롤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

게임 망치는 팀원이 있어서 캐릭터 이름 언급하면서 게임 왜 그딴식으로 하냐, 그따구로 할거면 왜 했냐, 학습 안되냐 등등 계속 뭐라했고 큰 욕설같은건 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라고 지목 안하고 “부모 사지 찢고싶다” 한마디 하고 게임 끝냈거든요. 그 사람은 신상 언급하지도 않았구요. 갑자기 게임 끝나고 채팅와서 고소한다, 서에서 보자 이러면서 협박하는데 이런걸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형사변호사님 계시면 답 좀주세요~

조회수 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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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요 이거 제가 술먹고 성인들 가입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탈퇴하긴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왔더라고요.. 우려한 일이 발생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2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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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Q

롤 통매음+모욕죄

제가 롤에서 그만찡찡대 장애인아,쫌팽이련, 느거매처럼?,ㅈㄱㅇㅁㅊㅇ ㅈㅈ,웅 니애미 상대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상대닉네임)수준이 개 떨어지는데 라고 했는데요. 상대는 혼자하고 있었고 저는 듀오중이었어요 근데 상대 닉네임하고 같은 닉네임이 2개정도 더 있습니다 질문1. 이걸로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질문2. 상대 이름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질문3.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얼마후에 연락이 올까요?

조회수 3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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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어린이집아동학대 범죄 혐의 받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의 고집스럽고 억지부리는 행동으로 인해 분위기가 항상 안좋아요 같은반 친구를 밀치길래 제가 놀래서 왜그러냐고 좀 큰소리로 뭐라했는데 아이가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좀 다쳤어요 이걸로 어린이집아동학대 범죄 혐의 받고 있어요 만약에 억울하다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하는게 좋겠죠?

조회수 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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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Q

데이트폭력처벌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자는 말에 어떻게 되었는지 집앞에 찾아가고 하루에 전화 50통씩하고심지어 싫다는데 팔목 잡고 대화하자고 해서 멍도 들었대요..이걸 그 여자친구분 부모님이 아시고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데이트폭력처벌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포함될까요???

조회수 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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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Q

남양주형사변호사님 쌍방폭행사건

쌍방폭행으로 전치10주 나와서 진단서 미리 끊어놨었구요 폭행사건 당일 심한 골절부상을 입고 아직 낫질않아 오늘 추가로 6주진단 더 발급 받았습니다 그럼 도합 전치16주가 되는건가요? 제가 남양주쪽에 살아서 남양주형사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1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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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Q

스토킹처벌법 문의

3년전에 협박건으로 1번 벌금형 200만원 받았었고 최근에 스토킹처벌법 위반법으로 수사 받으러 가는데 (문자 6~8번정도랑 부재중전화6번)울렸고요 수사때 스토킹 인정하냐고 할때 인정한다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벌금형인가요?불기소처리는 안되나요?(상대가 외모,성격 비하해서 화나서 문자 전화 듀얼번호로 했습니다)

조회수 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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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Q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받으려면? 방법 문의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단기 알바를 한다면서 지인분 소개를 받았다는거에요그래서 제가 뭐냐고 했더니 무슨 현금을 받아서 가져다 주면 일당 8만원을 준다고 하길래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니 보이스피싱이네요,,,하,, 안그래도 경찰조사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하기에는 2달 동안 일하셔서 피해금액이 상당하답니다..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방법 문의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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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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