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특수폭행 성립요건 뭘까요?

휴가나온 군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술집에서 싸움이 나서 같이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한명, 저희는 두명 이렇게 해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런 행동을 안했고 그냥 옆에서 그만하시라면서 좀 강압적으로 하며, 친구를 때리려는 그분의 손목을 잡은 것 뿐인데 목숨의 위험을 느꼈다면서 신고했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뭘까요??? 이런 일도 해당되나요?

특수상해죄 혐의면 벌금 확정일까요?

아직 미성년자인 사람이 친구들이랑 같이 성인 남성을 때려서 전치 8주 넘게 나오게 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일까요?다수가 폭행해서 특수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데, 특수상해죄 혐의면 벌금 확정일까요?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검창철에서 합의 의사있다고 하니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진짜 그돈 다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문을닫고 가야하는데 돈도 못받으면 또 피해보는거니깐요?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주세요..

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원룸 건물 집주인인데요 세입자가 하도 연락이 안되고 월세도 밀리길래 나가달라고 하다가 임시 카드키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갔는데 홈캠 설치했었나봐요 그래서 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황당하네요

광주형사소송변호사님 명예훼손 고소 당했어요

결혼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다 한 남친이 있는데요. 남친이 제 친한친구랑 바람펴서 그쪽 회사에 바람폈다고 글 보내고 SNS에 둘이 난리치는거 올려서 한동안 시끄럽긴했어요근데 그 두명이 저한테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할거래요 제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광주형사소송변호사님 명예훼손 고소 당했어요

청주형사변호사님 모욕죄 협박죄 초상권 성립될까요

밴드라는 앱에서 싸웠습니다 . 일단 사건은 하관을 가린 머리와 눈이 올라와있는 사진을 제가 싸움 뒤에 분이 나서 3차례 올리며 비하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밴드에서의 계정은 gmail이고 구글 계정입니다 사과를 드렸지만 아마 고소하실 목적으로 자꾸 제가 한 말들에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그냥 차단 박고 탈퇴하려 하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민사소송으로만 된다 들었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기간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거 같던데 형사소송이 될까요? 제가 그 사람 얼굴 올리면서 글로벌까지 너 얼굴 알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증거차료는 못 찾는 거 같은데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잡힐 가능성이 높은지와 성립이 될지와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청주형사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특수상해죄 벌금 없나요??

아니 제친구가 직장 상사와 싸워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데요상대가 좀 많이 다쳤어요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골절되어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특수상해죄 벌금 없나요??바로 징역살아야 하나요?

데이트폭력처벌 협박도 포함되죠?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만나고 반복하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사귀고 있는데얼마전에 너무 크게 싸워서 헤어지자고 하니깐 자기는 사랑하는 데 왜 헤어져야 하냐고 안만나면 가만안둔다고 협박문자도 보내요협박하는 것도 신고되나요?심지어 만났을 때는 너무 강하게 손목을 끌어당기고 잡아서 피멍도 들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 협박도 포함되죠?

남양주형사변호사님 게임 내 욕설 신고,처벌,비용 등등

남양주형사변호사님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하면 상대가 얼마나 처벌받는지, 비용, 시간, 과정 등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