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죄 신고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아도 사기죄 신고가 될까요? 사기꾼이 카카오뱅크 미니 쓰던데 이 경우 미성년자인가요?

안산형사변호사님 비밀침해죄 고소 당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님 이혼 한 와이프가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휴대폰 봤는데 자기 허락없이 멋대로 봤다고 비밀침해죄 고소했습니다. 성립기준 따로 있을까요?아니 그냥 폰만 본건데도 죄가 인정되나요?

특경법사기 혐의 받으면 징역 몇년인가요?

제 친구가 수익 관련 투자 사업하다가 피해자들이 대량 생기는 바람에 지금  형사소송을 당했나봐요.그래서 친구 어머니께서 저한테 도움 요청을 주셨는데 제가 뭐 법학과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니깐 뚜렷한 해결책을 못드리잖아요여기에라도 글써서 전달해드릴려고 해요 특경법사기 혐의 받으면 징역 몇년인가요? 형사사건이여서 무섭긴 하네요

인천변호사님 주거침입죄고소 관련질문 , 무혐의가 되는지

현재 여자친구가 예전에 같이 동거하던 전남자친구가 술먹으면 폭행하고 막대하고 평소에도 노예처럼 부리는 행동에 많이 힘들어서 저한테 고민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거이기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고 제가 상담해주다보니 고마워서 그당시 동거하던 집에서 여자친구 허락하에 밥도먹고 키우는 강아지랑 놀았습니다. 그러고 그 전남친하고 헤어지고 어쩌다보니 저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당시 의지할곳이 강아지밖에없었고 그만큼 애정이가는 강아지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가지고 연락을 하겠끔 연락유도를 하며 연락을 하던중간에 제가 화가나서 그 전남자친구하고 연락을 하던 와중에 내집에 들어와서 내 여자친구랑 뭐했고 뭐했고 그러지않았냐 고소하겠다 법정에서보자 이랬는데 이게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그냥 저는 그랬을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랬는데 그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그후로는 네 고소해라 나는 떳떳하다 만약 무혐의가 된다면 무고죄로 넣는다 이랬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그당시 그 전남자친구는 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남자친구는 수많은 전과범에 문제가 많은 사참입니다. 제가 알기론 동거중이고 둘중하나가 없는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괜찮을까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중에 사기죄 소송 해보신분

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구요  제목 그대로 재판에 강하신 분 찾고 있어요 친구랑 알바비 벌려고 했다가 혐의 뒤집어 써서 현재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해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중에 사기죄 소송 해보신분 찾습니다.  친구랑 같이 두명이서 도움 받을거에요

보호관찰 특수폭행죄

말다툼을 하다 야간전화보호관찰인 형이 저에게 담배를 던졌습니다 딤배를 던져 제 몸에 있는걸 사진을 찍어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괴심해서 경찰서까지 가려고 하는데 특수폭행죄라는거 입니다 보호관찰중에 일을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내면 감옥을 가지않나요? 죄는 없었던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기죄합의 어려울까요? 가상화폐사기 혐의에요

조카가 부업으로 가상화폐 거래?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요 사기죄합의 어려울까요? 가상화폐사기 혐의에요 저희 언니가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욕 고소 관련 평택법률상담

안녕하세요. 7만원 못받다가 두달만에 받아서 그거 담당하던 놈한테 카톡으로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싶은데 고소를 당할까요? 성적인 욕은 할 생각 없고 대충 찌질한 x끼, 니 애미 애비 가족들도 그렇게 돼라 뭐 이런식으로 욕 할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할까여? 평택법률상담 하고 싶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님 폭행이나 문제성립이 될수잇나요?

광주에서 일하는중 일하는 친구와 언쟁이 되어서 얘기하는도중 계속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여 답답한나머지 얘기중에 연필을 데스크쪽으로 탁 던졋는데 한참얘기하다 그친구가 자리뜨고 정리하려보니 파편이잇어 치우고 혹여 그친구가 다쳣을까 연락취하여 물어봣더니 서운한마음에 그럴수잇다거 괜찬다고 하면서 안다쳣다며 그래서 저도 미안한마음이 커 사과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황이 폭행이나 문제가 될수잇나요?? 광주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