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법무법인이 설명하는 강제추행 혐의 사안별로 달라지는 형량은?

##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인정받는다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전과가 남게 되면 삶에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을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번복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형사전문로펌이 단언컨대 이 경우 양형 방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수집과 입증도 매우 중요하기에 자신에 대해 잘 변론하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수행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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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40724065201039.webp" alt="형사전문변호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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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질 경우 수사 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술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입증 방법을 구상하셔야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그에 알맞은 재판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 특유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분야가 전문분야임을 인정받아야만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사건을 맡아 해결할 사건수행팀이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있는지,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과 소송전략,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각도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형사전문로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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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소송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기에, 명확한 형사전문변호사 수임료 안내는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적으로 400\~800만원대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전과 유무 및 피해 대상 및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및 고의 과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서 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 해도 만원 전철 내에서 순간적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과, CCTV자료 등을 통해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파악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원만하게 협의하에 처벌을 하지 말라며 처벌불원서를 냈는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도 및 규모에 따라 변수가 커지는 만큼,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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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건처리절차](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40724065300203.webp)

###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발생 후 진행 절차는?

■사건발생 - 법률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유사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성공사례를 수집
■경찰단계 - 조사 동행, 입회, 진술 정리, 구속 시 접견 / 형사 수행팀 조직 / 불기소 의견 송치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냄
■검찰단계 - 조사 동행, 입회, 담당 검사 면담, 불구속수사, 구속 시 접견
■법원단계 - 보석신청, 진실규명, 정상참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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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배정되면 사건 당사자 양측은 차례대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을 같은 날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구체적 내용, 증거자료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소추 조건이 구비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를 진행하며,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 검사가 원고가 되어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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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유형](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40724065900648.webp)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는?
1.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도촬, 성희롱, 성매매 등
2. 교통범죄 : 교통사고, 뺑소니,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3.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손괴 등
4. 강력범죄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강도, 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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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232922.jpg)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알선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몰카나 도촬죄 등으로 불리는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나뉘며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으로 분류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 각각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어떤 혐의를 받았냐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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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40724065920202.webp)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318132.jpg)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324628.jpg)

## 성범죄의 처벌수위
성범죄가 성립되는 기준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적용되는 형량의 수위도 매우 높은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법적 공방을 통해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변호인 없이 자기변호만으로 무죄/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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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348657.jpg)
![형사전문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354644.jpg)
![형사전문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401258.jpg)

## 폭행/상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불법하게 신체의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 행위,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타 등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는 등 간접적인 행위 또한 포함되는데요.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될 때 성립하며, 그 형량은 상해죄의 처벌 수위와 동일합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폭행치상죄는 상해를 동반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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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614032.jpg)
형법 제260조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철회했다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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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915861.jpg)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 행위로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는 밥을 먹으면서 한두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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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처분, 특가법 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짧게는 100일, 길게는 2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 등 구제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3회 거부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최소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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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755595.jpg)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본인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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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814039.jpg)

## 사기최 처벌은? 사기최 처벌은?

① 형법상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②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사기죄 대상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돈의 흐름이 복잡하고 사건도 얽혀있어 범죄 피해액 규모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기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사기죄 수행팀에서 전문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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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https://daeryun-homepage.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wysiwyg/20230612022836198.jpg)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검사출신의 변호사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협업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다수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로펌을 찾아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형사전문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천안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처벌수위 높은 음주운전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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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quot;justify&quot;><br></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br></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오늘은 순천변호사상담 사례를 통해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억울하게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quot; align=&quot;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quot; align=&quot;justify&quo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img src=&quot;/SE2/upload/202112290851214ebd30f0-243e-4fd1-8049-205e60e275d6.jpg&quot; title=&quot;1-01.jpg&quot; style=&quot;font-size: 14pt;&quot;></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nbsp;</span></div><div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align=&quot;justify&quot;><br></div><div align=&quot;justify&quot;><br></div><div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바탕체, batangche;&quot;><b>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nbsp;</b></span></div><div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정확하게는 &apos;<b><span style=&quot;color: rgb(255, 0, 0);&quot;>음란물 유포죄</span></b>&apos;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으나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apos;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apos;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b><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222, 247, 229);&quot;>배포, 전시,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span></b>&nbsp;</span></div><div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align=&quot;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align=&quot;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img src=&quot;/SE2/upload/20211229085156416a6339-bbcc-4034-94a6-6ad0da53c6f3.jpg&quot; title=&quot;1-02.jpg&quot;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 모욕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유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b><span style=&quot;color: rgb(149, 16, 21);&quot;>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span></b>을 받습니다. 이 때 &apos;모욕감을 유발한다&apos;는 것은 객관적, 규범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br></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만약 <b><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194, 194, 194);&quot;>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 된다면 본 죄로 형벌</span></b>을 받게 됩니다.</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따라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볼 만큼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apos;<b><span style=&quot;color: rgb(149, 16, 21);&quot;>음란물</span></b>&apos;로 간주됩니다.</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img src=&quot;/SE2/upload/20211229085242fe4257bd-4f96-4420-85e2-a2f05cec93ca.jpg&quot; title=&quot;1-03.jpg&quot;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b><span style=&quot;color: rgb(149, 16, 21);&quot;>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span></b>&nbsp;&nbsp;</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또한 <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194, 194, 194);&quot;><b>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죄로 처벌</b></span>된다면 <b><span style=&quot;color: rgb(149, 16, 21);&quot;>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내의 벌금형</span></b>이 내려집니다. 만약 <b><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194, 194, 194);&quot;>그 대상이 미성년</span></b>이었다면 <b><span style=&quot;color: rgb(149, 16, 21);&quot;>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span></b>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b><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194, 194, 194);&quot;>수입을 창출하였다면</span></b> 형벌이 가중되어<span style=&quot;color: rgb(149, 16, 21);&quot;><b>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b></span>이 내려집니다.</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또한 <b><span style=&quot;color: rgb(0, 117, 200);&quot;>본 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span></b>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알맞은 대처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center&quot;><img src=&quot;/SE2/upload/20211229085315d5091335-bc74-4607-b2a8-3238f9a436c3.jpg&quot; title=&quot;1-04.jpg&quot;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도 크실 겁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b><u>상당한 수준의 자유가 제한</u></b>되기 때문입니다.</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포함하여 DNA 채취 및 보관,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순천변호사상담 등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br></span></div><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 align=&quot;justify&quot;><span style=&quot;font-size: 18.6667px;&quot;><br></span></div></div><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nbsp;</p><p>&nbsp;</p>

순천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음란물유포 혐의해소 방안은?

순천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아청법위반 혐의 대처요령은?

TEST, TEST1

 순천법률사무소에 답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의 아닌 경우도 처벌받나요?

천안법률상담으로 뺑소니, 도주치사상죄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안변호사사무실이 강조한 보복운전 처벌위기 초기대응 방법은?

순천로펌이 제시한 동영상유포협박 연루되었을 때 대응책은?

순천법률상담 사례에서 본 사랑했던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순천변호사사무실이 전하는 무면허운전 사고 조치사항은?

목포변호사상담으로 충동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위반 혐의 벗어나려면?

<p><span style="color:black;">폭행고소장은 피해자가 폭력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nbsp;폭행고소장&nbsp;작성&nbsp;방법부터&nbsp;증거&nbsp;첨부&nbsp;내용까지&nbsp;살펴보겠습니다.</span></p>

폭행고소장 작성 방법 및 증거 첨부

<p style="text-align:justify;">청소년보호법위반&nbsp;혐의를 받게&nbsp;되면&nbsp;실형까지&nbsp;선고될 수&nbsp;있기에&nbsp;빠른&nbsp;대응이&nbsp;필요합니다.&nbsp;청소년보호법에&nbsp;따른&nbsp;위반&nbsp;행위와&nbsp;대응책을&nbsp;함께&nbsp;살펴보겠습니다.</p>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금지 행위 및 대응 방법

<p><span style="color:black;">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서 거짓이나 속임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nbsp;위계공무집행방해&nbsp;처벌&nbsp;기준 및&nbsp;방어&nbsp;전략을&nbsp;살펴보겠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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