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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경제
2024-06-07
밀양 성폭행 피해자 반박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반박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다"
유튜브 채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순차적 공개나락 보관소 측 "피해자 가족과 공개 결론"피해자 지원단체 "영상 공개 전 알지 못했다""44명 공개 동의한 바 없고 삭제요청한 상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앞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며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힌 것을 공식 반박한 것이다.5일 '나락 보관소'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게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밀양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널에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를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영상 업로드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채널 측이) 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하고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런 입장이 사실이라면 '나락 보관'소 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연속적으로 올리며 해당 사건을 재조명한 셈이 된다. '나락 보관소'는 아랑곳없이 이날도 '밀양 사건 옹호자, 아이 2명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삶'이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여성은 해당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알려진 여성이다. 이는 백종원이 다녀간 유명 국밥집 직원, 볼보 판매원으로 일하던 가해자에 이어 3번째 영상이다. 해당 식당은 현재 파업했고 볼보는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 했다.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공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낸 것은 사적 보복을 자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피해자가 사건을 잊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회적 반향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처벌 수준과 국가의 실제 처벌 수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이 간극을 사적 제재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겼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이 다양한 미디어 수단의 발생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다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문 전문.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최근 유튜브 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공개하고 있는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기관입니다.3. 유튜브 가 2024년 6월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릅니다.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습니다.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4. 피해자 가족이 동의하여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여러 언론에 "밀양 가해자 44명 전원공개, 피해자 가족과 합의", "밀양 성폭행범 44명 신상공개, 피해자 가족이 원한다", "밀양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예정, 피해자 가족이 허락", "피해자 허락 구했다...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5.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합니다.6. 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랍니다.7.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자극적 형태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사전문보기] - 밀양 성폭행 피해자 반박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다" [전문] (바로가기)
데일리안
2024-06-07
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원에스엔피와 기업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원에스엔피와 기업자문 MOU 체결
대륜, 금융 전문 법률적 분쟁 해소 위한 서비스 제공할 방침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 기업 운영 자문 서비스 제공할 예정김연숙 대표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 구성해 대응…높은 신뢰도 가져"김국일 대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그룹이 (주)원에스엔피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여의도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이광수 변호사, (주)원에스엔피 김연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원에스엔피는 신협중앙회 대출 모집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금융 전문 및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조사부·공정위 출신 금융전문변호사TF팀이 금융소송·기업금융·공정거래 등 모든 금융 사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원에스엔피 김연숙 대표는 "금융 및 기업 운영 등에 있어 지속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했다"며 "대륜은 각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해주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20인이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대륜의 업무 능력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원에스엔피가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고, 다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업법무와 금융, 금융, 의료, 국방군사 등 각 그룹에 대한 확대를 개편하는 중에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원에스엔피와 기업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2곳
2024-06-05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변호사 공정거래법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한 전문가 포진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대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등 경험금융조사부 전담한 부장검사 출신도…기업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 효과적 대응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이 국내외 공정거래 사건에 특화된 공정거래그룹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사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대륜 공정거래그룹의 중심 인물로는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사법연수원28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 출신 현병희(사법연수원25기) 변호사가 있다.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를 지낸 원 변호사는 법무실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다.원 변호사는 회사 현업부서에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준법 교육,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 관리·감독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부터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별 사전 모니터링, 해외 투자 관련 현지 법률 위반 여부 사전 검토 및 사후 대응 등 기업법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특히, 원 변호사는 준법지원인,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홀딩스 등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총괄을 맡았다.공정위에서 관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업에 좋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2기 연속으로 맡은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 공정거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증권·금융쪽으로도 특화된 변호사로 기업 간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그룹 내에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변호사를 비롯해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부장검사 출신으로는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김인원(사법연수원21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을 총괄할 계획이다.대기업 법무팀장·총괄본부장을 거쳐 불공정거래·거래내부정보이용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최한식(사법연수원30기) 변호사, 아우디 코리아, 한독상공회의소, MAN트럭버스 코리아 등 기업 법률자문에 능통한 장문규(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 LG전자·코카콜라·농협유통 등 다수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김유정 변호사, 국제법에 능통한 손미리, 심수진 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김단하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다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 공정거래 이슈와 더불어 글로벌 공정거래 사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공정위 전 단계 공정거래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한 공정거래형사팀도 운영한다.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제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에 수백 억의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 유통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 등 갑질, 불법행위에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기 이전 예방활동을 진행해 법무이슈에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공정거래 이슈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기업법무그룹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법무그룹장으로서 인재 영입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한 전문가 포진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 (바로가기)
뉴스핌
2024-06-04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한 해 4조3347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내가 일하는 대전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목록을 보면 대전에서 유명한 전세 사기 가해자들을 물론이고 여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해결 방법론에 대해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극히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전 가이드"가 시급하게 필요해 보인다. 소송을 진행하고 계약서 자문을 하며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당장의 쓸모 있는 피해 예방 가이드를 거래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래 단계 이전'이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목적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의사 확인이 명시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공유자 중 1인이 나오거나, 공유자들이 모두 나오지 않을 경우, 대리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 확인하여야 하고 가능한, 직접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장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선순위 보증금 채권 존재(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람), 근저당권 설정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종국적으로 경매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 계약 체결일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미납 국세·지방세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 등 거래 단계'에 돌입했다면, 각종 특약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으로 ① 잔금 지급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를 위배할 경우 임차인 측의 전세 계약 해지권 유보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② 위와 같이 소유권 변동에 일시적 제한과 더불어, 저당권 등 담보권 일체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 ③ 목적물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임대인에게 묻는 특약, ④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이를 모두 상환하고 이를 위배할 경우 전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특약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단계를 종료'하였다면, 전세 계약 체결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은행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 그래도 무엇인가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상담받기를 권한다. 내 재산 중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금을 교부하면서 각종 안전장치를 달지 않는다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마냥 호의에 기대어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법원,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 행정법학회 운영이사- 대전청년내일센터 상담위원-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기사전문보기] -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뉴시스
2024-06-03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서 불법공유숙박업 운영 30대, 집유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서 불법공유숙박업 운영 30대, 집유
재판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4년간 6억9000만원 챙긴 혐의"불법공유 숙박업소, 안전사고 위험 노출"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채를 불법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11채를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약 4년 동안 불법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6억9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운영한 숙박업소는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00만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4년, 총매출액이 6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택을 이용해 미신고 불법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를 이용하는 투숙객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화재나 안전사고,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호 변호사는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미신고 불법공유 숙박업을 운영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불법공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실제로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서 불법공유숙박업 운영 30대, 집유 (바로가기)
한국일보
2024-06-02
노태우의 '버티기'로 지킨 300억이 1.3조로... 그 돈, 환수할 수 있을까?
노태우의 '버티기'로 지킨 300억이 1.3조로... 그 돈, 환수할 수 있을까?
[뒤늦게 드러난 비자금 추징 두고 논란]수천억 추징금 내면서도 지킨 300억 존재"사회정의에 어긋나" 불법 자금 환수 주장 본인 사망·소급적용 불가... 추징은 어려워 "노태우가 준 비자금으로 그 딸이 이득을 봐도 문제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연 '이번 판결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그 비자금 역시 '검은돈'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 돈을 딸의 '지참금'으로 인정해 대기업 확장에 따른 과실을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를 문제 삼는 여론이다.다만 이런 지적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이를 국가에 환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가사소송의 특성이나 사건 자체가 매우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추징할 방도가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한 자금의 불법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를 재산 분할의 핵심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정이 (일찍이) 드러났다면 정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도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부정축재 가능성이 농후한 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법원의 논리가 일견 납득되진 않지만, 이는 가사재판의 특성에서 기인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관계 해소'가 쟁점이 되는 이혼 소송의 목적상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양쪽 기여도만 따질 뿐, 설사 재산 일부가 범죄수익으로 의심된다 할지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형사 책임까지 물릴 수 없다는 것이다.가정법원 판사를 오래 지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재산 분할에선 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묻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이를 고려하는 순간 '한쪽이 불법 자산을 독식하는 것은 괜찮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혼 전문인 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범죄수익 납부를 명령하는 추징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가사재판과) 별도의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비자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은 이혼 소송 영역 밖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소송을 새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여기선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1990년대에 이미 노 전 대통령과 선경그룹(SK 전신)의 금전 고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서도 이 비자금의 존재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나 노 전 대통령은 생전 대법원에서 확정된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사법적 책임을 벗었다.SK 쪽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은 사건 이후인 2001년에 만들어졌다. 이번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소한 1991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이유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물론 소급적용 문제도 있어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특별법 제정을 대책으로 내놓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사 출신 김국일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사람'에 전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당사자들이 사망한 이상 어렵다"며 위헌적 소지를 언급했다.다만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여론의 눈으로 볼 땐 '성공한 정경유착'이 '성공한 비자금 은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자조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뭉칫돈을 맡긴 뒤 그 액수를 따로 기록(김옥숙 메모)해 뒀는데, 이 김옥숙 메모 중에서 끝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돈(선경)에게 제공한 300억 원이 유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천억 원을 추징당하면서도 딸을 위해 입을 다물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한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30년간 양가에서 그 존재를 꽁꽁 숨긴 덕에 딸에게 수혜가 돌아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전문보기] - 노태우의 '버티기'로 지킨 300억이 1.3조로... 그 돈, 환수할 수 있을까? (바로가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24-05-31
[칼럼] 크리스마스의 추억
[에세이] 크리스마스의 추억
6살이었던 1987년, 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다. 당시 내가 갔던 유치원의 정확한 이름은 “새마을 유아원”이었는데 정부 보조로 다른 곳보다 원비가 저렴했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종일반(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당시 ○○생명 보험아줌마(요즘 말로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5살까지는 회사에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그래서 서울 및 경기 지역 곳곳을 어머니 손 잡고 지인들 보험 가입하러 다녔다), 6살이 돼 종일반 유아원 입학이 가능해지자 나를 입학시킨 것이었다. 아침 8시 30분경 집 앞에서 유아원 셔틀버스를 타면, 온 동네를 돌아 아이들을 태우고 9시경 유아원에 도착, 간식과 점심을 유아원에서 먹고, 낮잠도 자며 온종일 놀다가 어머니가 늦은 오후 무렵 퇴근해서 나를 데려가는 일상이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내게 미안하다고 종종 이야기하는 일이다. 12월 23일인가 24일인가 당시 유아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웅변도 하고 부모님과 어울려 게임도 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행사 느지막이 유아원에 도착했는데, 다른 아이 어머니들이 전부 포장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있더란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고, 유아원에서 아이들 선물도 이렇게 챙겨줬나 보죠? 정말 감사하네요” 했더니, 질문을 받은 아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 영민 어머니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엄마들더러 선물 준비해 오라고 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전달을 못 받으셨나 보다”라고 답을 하더란다. 즉, 아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줄 선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오면, 행사 마지막 시간에 산타 분장을 한 셔틀 운전기사 아저씨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당시는 요즘처럼 온라인 키즈노트 알림장도 없고, 엄마들끼리 알음알음 전달을 하거나 유치원 종이 알림장에 적어주는 것이 전부였던 터라, 어머니가 깜빡 이를 놓쳤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리나케 유아원 건물 1층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 손에 잡히는 대로 과자 한 봉지를 산 다음 옆 문방구에서 포장까지 한 후, 무사히 전달까지 마쳤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산타할아버지 선물 시간. 친구들이 하나둘씩 선물을 받아 신나게 포장지를 뜯는데, 당시 유행하던 킹라이온 합체 로봇 세트, 레고 선물 세트, 영 플레이모빌 선물 세트, 공주 주방 놀이 세트 등 아이들이 정말로 받고 싶어 하는 선물들이 줄줄이 나와 모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 산타할아버지가 착하다며 선물을 주시는데, 모양부터 다른 친구들 것과 다르다. 친구들은 일단 큰 상자에 화려한 포장지로 싸여 리본 띠도 둘리어 있는데, 내건 크기도 작고 쭈글쭈글하다. 그래도 기대에 가득 차 신나게 포장지를 뜯었는데, 이런. 평소 먹기는 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눈곱만큼도 기대하지 않았던 ‘스카치 캔디’ 한 봉지가 바로 내 선물이 아닌가. 당시 어머니가 내 표정을 살폈더니, 6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인데도 그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너무 역력하더란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살펴보는데 내 얼굴에 가득 차 보이던 그 부러움과 실망감이란...하늘에 반짝반짝 별이 가득했던 그 겨울밤을 손잡고 걸어오면서,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가지고 싶은 선물이 안 나왔어? 산타할아버지가 조만간 더 좋은 걸로 다시 주실 거야” “응. 근데 난 이것도 좋아.” 불효자인 내가 당시 저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데, 어머니 기억으론 분명히 내가 저렇게 말했단다. 그래서 내가 사춘기 때 ‘어디서 저런 게 내 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고 나서도, 어릴 때 위 크리스마스 사건만 떠올리면 금세 화가 가라앉았단다. 아무리 봐도 내가 천사 맞다나. 아무튼 위 일이 있고 며칠 뒤 나는 밤새 산타할아버지가 새로 놓고 갔다면서 당시 제일 인기 있었던 ‘제다이 광선검 무전기’를 선물로 또 받았다. 그리고 장롱 구석구석 이불 위에 올라가 아버지와 신나게 무전기 놀이를 즐겼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작년 12월 23일. 이제 3살이 된 나의 딸 다원이의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다. 내가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부모가 준비한 선물 증정식 순서가 있었는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너무 큰 것을 준비하지 말고, 선물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벗겨 확인하지 말라’고 당부해 두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바빠서 선물을 준비 못 한 아이가 있거나 자기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보고 실망하는 아이가 나올까 봐 한 말이었다. 다행히 위와 같은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다원이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는 모든 아이의 보호자가 참석하여 선물을 주고받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지 않은 채 집에 가서 확인했단다. 혹시라도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실망감을 막기 위한 어린이집의 배려였을까? 다원이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콩콩이 병원 놀이 세트’였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까지 모두 모여 따로 또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까지 있었다. 이제 80이 다 된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심한 기침 감기로 함께 하지 못해 영상통화만 하였는데, 전화기 너머로 손녀의 재롱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맘속 상처가 이제는 말끔히 아문 것 같았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내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스카치 캔디의 달콤한 추억과 함께 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다. [기사전문보기] - [에세이] 크리스마스의 추억 (바로가기)
법률저널
2024-05-31
[칼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수험생에 전하는 변호사시험 마무리 Tip
[칼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수험생에 전하는 변호사시험 마무리 Tip
필자는 3년 전 변호사시험에 5번째 응시하는, 소위 5시생을 약 3개월간 가르친 적이 있다. 위 수험생은 그동안의 변호사시험 경력이 말해주듯 안 들은 학원 강의와 안 본 교재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였으나, 당시 불안감에 제대로 잠조차 자지 못하는 상태였다. 볼 것이 너무 많은데 해도 해도 시험 당일까지 도저히 다 소화를 못 할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기본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각 문제집과 해설집, 최신 판례집에 더하여 학교와 학원에서 나눠준 각종 특강 자료까지 정말 그 수는 엄청나지 않은가. 당시 필자는 위 수험생이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필자만의 Tip을 전달했다. 그리고 시험 당일까지 계속 합격할 것이라며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진심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군 미필이었던 위 수험생은 생애 마지막으로 응시한 변호사시험에 여유 있게 합격하였고, 현재 군법무관 대위로서 내년 여름 전역을 앞두고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위 수험생처럼 불안감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을 후배들을 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Tip’을 소개한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우선 볼 교재의 양부터 확 줄이자. 지금과 같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분량을 그것만 봐도 합격한다는 확신 하에서 보아야만 그나마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럼 남은 기간 무엇을 보아야 하나. 공·형·민사법 모두 ①최신 3개년 판례, ②올해 10, 8, 6월 법전협 모의고사, ③제11회 변호사시험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다. 그리고 위 내용을 다 소화하면 차츰 시간 역순으로 범위를 넓혀나간다. 즉 ④작년 10, 8, 6월 법전협 모의고사, ⑤제10회 변호사시험순으로 시험 당일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이 공들여 정리해 온 서브노트가 있다면 그것만 추가한다. 특히 올해 10, 8, 6월 법전협 모의고사 중 최근 3개년 판례가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것이 있다면 최신 판례집에 한 번 더 체크해두고 완벽히 숙지하자. 실전 시험장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인풋 위주로 공부한다. 즉 아웃풋(=답안작성연습)은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본인이 가장 취약한 과목으로 1~2회 정도 하면 충분하다. 결코 위의 법전협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록형을 공부한답시고 시간 맞추어 답안 작성을 할 필요는 없다. 솔직히 그럴 시간도 없을 것이며, 시험 당일까지 하나라도 더 위 교재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 읽고 머릿속으로 바로 또는 노트에 쟁점과 목차 정도 정리한 뒤 곧장 해설을 읽으면 된다. 다시 말해 위 기출문제와 해설이 기본서라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것이고, 절대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읽으면 혹시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는가? ‘만약 위 범위 밖에서 출제되면 어떻게 하지?’. 3년 전 수험생 역시 필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고, 그때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최신 판례 3년 치, 최신 1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최근 1개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완벽히 소화했음에도 그 밖의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문제는 지금부터 기본서를 본다고 해도 똑같이 풀 수가 없고, 아마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인이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제13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분들 전부 합격해 내년 필드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수험생에 전하는 변호사시험 마무리 Tip
법률저널
2024-05-31
[칼럼] 로스쿨 자기소개서
[칼럼] 로스쿨 자기소개서
작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학원에서 50여 명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코멘트를 했던 경험자로서, 또 로스쿨 재학 시 지도교수로부터 얻은 조언 등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자기소개서는 로스쿨 지원자의 인성과 지성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다. 지원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인성’과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및 적절한 법적 조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성’을 보유하였는지 평가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아닌지, 3년 뒤에 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각 질문에 답을 함에서는 과연 그 질문이 위의 두 요소 중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해보기 바란다.둘째,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왜 해당 로스쿨에 지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 특성화 내용, 선배의 추천, 우수한 교수진,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체계적인 커리큘럼, 다양한 장학금 혜택 등 해당 로스쿨의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지원 동기를 분명히 전달함과 동시에 로스쿨과의 궁합까지 어필할 수 있다. 셋째, 단점 부분에는 다른 측면에서 장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ex. 완벽주의 성향 등). 또한, 이러한 단점을 자신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또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도 반드시 언급하라.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 및 변호사시험 준비 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평가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대성공이다.넷째, 로스쿨 입학 후의 학업 계획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부족한 부분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로스쿨 커리큘럼 이수와 변호사시험 준비가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라. 실제 로스쿨 입학 후 학교 수업은 등한시한 채 인터넷 학원 강의만을 들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업 계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언급한다면 분명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다섯째, 학부 때 이수한 과목과 성적에 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지원자의 지성적인 측면을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서는 법학 과목을 미리 수강한 경험이 있다거나 법과목이 포함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경험, 법 과목 성적이 특히 우수했다는 점 등을 어필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법 관련 이력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 예를 들어 재수강을 통해 성적을 올린 적이 있다면 처음에 안 좋은 성적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하였기에 재수강 시에는 성적이 올랐는지, 이로써 깨달은 점을 로스쿨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생각을 솔직하게 기술하면 된다. 굳이 변리사, 공인노무사, 행정고시 1차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법 공부에 미리 힘을 쏟을 필요까지는 없다. 여섯째, 봉사활동 및 학업 외 참여활동 부분은 인성적인 측면을 평가한다. 어떻게 협동심, 배려심, 리더십 등을 발휘하고 성장했는지 반드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어필해야 한다. 단순히 이런 활동을 했다는 식의 일반적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은 인상과 교훈 등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일곱째, 형식적인 부분 관련해, 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소목차를 나누어가며 작성한 것이 보기에 훨씬 좋았다.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본 필자에겐, 결국 잘 쓴 자기소개서란 그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개성, 가치관, 생각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글이었다.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더라도 각자가 받아들인 내용과 인상은 모두 달랐다. 모든 경험이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일반론 추상론이 아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담으려 노력하기 바란다. 로스쿨 진학 준비생 모두의 미래를 응원하며 성공적인 로스쿨 입학을 기원한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로스쿨 자기소개서
로스쿨타임즈
2024-05-31
[자유발언대] 로스쿨 선배 변호사가 16기 후배들에게 전하는 ‘로스쿨 생활 Tip’
[칼럼] [자유발언대] 로스쿨 선배 변호사가 16기 후배들에게 전하는 ‘로스쿨 생활 Tip’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기소개서 첨삭 도움을 받았던 000입니다. 감사하게도 00로스쿨과 ΔΔ로스쿨에 모두 합격하였고, 00로스쿨은 수석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ㅜ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작년 12월 1일, 위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제가 로스쿨에 합격했을 때만큼 기뻤고,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의 기쁨과 보람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 합격생을 비롯한 로스쿨 16기 후배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3년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우선 여러분들이 로스쿨에서 하는 공부는 모두 제16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최대한 학교 수업과 교재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되,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예를 들어 사례형 답안 작성 요령이나 최신 판례 정리 등은 학원(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수업이나 교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커리큘럼을 완전히 무시한 채 혼자 공부한다든가, 오로지 학원 강의에만 의존하여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은 바로 여러분들의 로스쿨 교수님들이므로 학교 수업과 변호사시험 준비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여러분들의 로스쿨 생활은 수업 듣고, 열람실에서 예‧복습하고, 식사하고 계속 이를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조로운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 당연하며, 생활이 단순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상을 최대한 단순화시키세요. 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면 위와 같은 단조로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재밋거리를 찾아 즐겁게 3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첫째, 로스쿨에는 종교, 운동, 법 전문영역 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아리, 학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아리나 학회 중에서 최소한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하나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로스쿨 생활에 새로운 자극으로 공부 의욕을 북돋워 줄 뿐만 아니라 학부 때와는 다른 여러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둘째, 빠르면 1학년 겨울방학에 시작하여 보통 2학년 여름, 겨울 방학 때 각 2주 정도 외부의 로펌, 검찰, 법원,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실습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 또는 앞으로 자신이 일해 보고 싶은 분야의 기관에 가서 강의 수강, 서면 작성 및 첨삭, 회식 등을 경험하며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또한 위 과정에서 다른 로스쿨 원우들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특강 자료나 여러 정보를 교환하는 장점까지 적극 누리시기를 바랍니다.셋째, 로스쿨에는 대외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법원의 , 헌법재판소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중 하나에 참가하여 실무를 미리 접해본다면, 그때까지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장차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명확히 알게 되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만약 자기 학교에 해외 로스쿨과의 학점 교류 과정 또는 학위(LLM) 취득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교환학생 경험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법제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넓어진 시야는 장래 진로 결정 및 취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을 1년 늦게 합격함으로써 입을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교수님 또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해보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다섯째, 로스쿨 3년의 커리큘럼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여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적절한 운동(힘을 크게 소진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조깅이나 체조, 스트레칭, 수영, 헬스 등)과 영양제 섭취,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체력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이렇게 꾸준히 닦아놓은 체력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차 실무를 할 때도 최고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여섯째, 로스쿨은 전문석사과정입니다. 따라서 학부 때와는 달리 교수님들과의 소통 또한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업 관련 질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진로, 취업 등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냥 먼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수님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조언을 구하세요.이상 제 친동생이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다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법조인이 될 자질과 적성을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 자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자유발언대] 로스쿨 선배 변호사가 16기 후배들에게 전하는 ‘로스쿨 생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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