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투엠 장현국 대표 "대륜과의 MOU 통한 유기적 협업 큰 도움될 것"대륜 고병준 대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투엠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20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지난 14일 MOU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병준 대표, 엔터테인먼트 투엠 장현국 대표, 한은정 이사, 박상국 총괄실장, 조승현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엔터테인먼트 투엠은 2022 청년 동행 간담회 자유 청년 연대 선언식, 2023 청년의 날 등의 행사 운영 및 공연 기획, 광고 대행, 디자인 등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계약 및 거래구조 컨설팅 ▲각종 계약서 검토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 대책 마련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엔터테인먼트 투엠 장현국 대표는 "대륜과의 MOU를 통한 유기적 협업이 투엠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한 공연 문화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엔터테인먼트 투엠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전반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대륜이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륜 고병준 대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속도에 비하여 법적, 제도적 규율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수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문화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을 신설해 각종 법률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 투엠과 MOU 체결 (바로가기)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기법 적용실제 음주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초과 단정 못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 강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지난 1월 가족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반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0.03%)을 초과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측정 당시 상승기에 도달했으며 실제 운전 당시에는 측정치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위드마크를 적용했을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하회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위드마크 음주 측정 공식은 음주운전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라며 “운전자의 체중, 성별,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등을 모두 고려해 당시 주취 상태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방식을 이용해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운전 당시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2번째 음주운전에 무죄?…‘처벌기준 미치지 못 해’ (바로가기)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한 데에 비해 명확한 지침이나 규제가 미흡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체이널리시스(Chain Analysis,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가 발표한 '2023 국가별 가상자산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전 세계 8위라 하는데, 아직도 싱가포르·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가상자산에 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용자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지움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부터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투기가 발생하더라도 증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기존의 법을 유추 적용했고 그에 따른 무리가 있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회색지대의 많은 부분이 획정될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의무,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일명 cold wallet 보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부당한 시세 조종 행위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부여됐다. 코인은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 번 해킹이 발생하면 해킹범을 찾고 피해 재산을 회수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해킹범이 주로 국외에 적을 두고 있어 국제 공조를 받기 쉬울 리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해킹 예방이 최선일 것이다.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부당한 시세 조종 행위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아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많은 경우 기소가 되었으나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곤 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두터워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아직도 풀어나갈 법적 과제가 쌓여있다. 예를 들어 ICO 논의가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2017년 9월 ICO를 투기라 판단해 전면 금지시켰다. 참고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 규제는 하되 허용되는 길은 열려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ICO는 곧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행해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ETF로 승인됐으며 엘살바도르에서는 법정 화폐로 채택되었듯이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화폐로서 자리매김 중이다. 따라서 '코인 강국'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나 ICO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만간 ICO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본다.또 다른 예로, 법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 사업자를 두고 있지만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렇다면 해외 회사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라면,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가 검토되며 보편적인 법리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6월에 일본에서 482억 엔(약 4200억 원) 규모 비트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오프라인 보관처(콜드월렛)에서 관리하던 일부 비트코인을 온라인 보관처(핫월렛)로 옮기던 중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상자산 재산 피해를 방심할 수 없다.앞으로 가상자산과 그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른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탐구해야 할 법적 과제가 한가득 남아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성숙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길 바라본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남은 과제 (바로가기)

방탄소년단 BTS 진, 기습 ‘키스’ 당하기도 앞선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에게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BTS의 팬 ‘아미’는 ‘명백한 성추행’ 아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팬은 해당행위를 한 이들을 고발했다. 사고는 전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에서 발생했다. 진은 전역 전 자신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 위해 팬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직접 제안했고 이날 이벤트에 참석했다. 문제는 팬 이벤트 1부 ‘진스 그리팅’(진‘s Greetings)에서 발생했다. 진은 이날 1000명의 팬과 만나 포옹했다. 이 이벤트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팬도 참여해 훈훈함을 자아내기까지 했다. 1000명이라는 많은 인파에 허그는 짧은 순간으로 끝났지만, 팬들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팬들의 도 넘은 행동은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여성 팬들은 진의 볼과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행동에 진을 얼굴을 돌리며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자칫 엉뚱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도 불쾌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내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행사를 마친 뒤 진은 “생각보다 더 재밌고 신났다”며 “진짜 몸만 여러 개였어도 하루에 더 많은 분께 허그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1000명밖에 못 해 드려서 좀 아쉽다.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미들은 “성추행”이라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고, 해당 팬들을 고소했다. 14일 한 제보자는 세계일보에 “‘허그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팬들이 ‘뽀뽀’를 하여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날(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BTS의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형법에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이 한 행동(기습 뽀뽀)는 ‘기습 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즉 기습 뽀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범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추행행위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폭행의 모습을 볼 때 검찰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방탄소년단 BTS 진, 팬 이벤트서 성추행 피해…분노한 팬 ‘성폭력처벌법’ 고발

10년간 정신과 치료 이력에도재판부 “정신병력에 감형 안돼” 강력범죄를 저지른후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선 이른바 ‘심신 미약’을 앞세운 감형 주장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12일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한인 최 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3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법정에 선 일반인 배심원들 7명은 최씨에 대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최씨가 2015년부터 114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랜 정신병력으로 치료 받아왔고 외국인이다 보니 방치된 부분이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배심원 7명은 그러나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받았고 해당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다니는 장소에 흉기를 준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앞서 2022년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망상증’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재판부는 ‘분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갈수록 강해져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심신미약하니 감형합니다”…이런 열불나는 판결, 더는 안통하네 (바로가기)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인력 공백 메울 방안 등 논의해부장검사·평검사 동시 충원할듯오는 19일 임용 공고 게시 예정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3일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신규 검사 임용을 비롯한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1시간가량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을 인사위에 보고한 후 위원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처장과 차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공수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7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다만 차장 공백 사태로 인해 이번 인사위는 공수처법이 규정한 7명이 아닌 6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이날 인사위에는 오 처장을 비롯해 여당이 추천한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 처장이 위촉한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인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수처 신규 검사 채용의 시급성에 특히 공감했다고 한다.이달 기준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말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김 부장검사 사직서까지 처리되면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장검사 여섯 자리 중 두 자리가 비게 된다.이날 인사위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뉴시스에 "공수처 검사 결원이 6명 정도인데,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충원할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며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동시에 충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오는 19일께 임용 공고를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는 8월에는 검사 연임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인사위를 개최할 계획이다.오 처장은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인사위원회가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공수처, 신규 검사 임용 추진…내주 중 임용 공고 (바로가기)뉴스1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검사 신속 충원 필요성 공감대" (바로가기)이데일리 -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 개최…오동운 "강하고 안정적 조직 만들 것" (바로가기)더팩트 - 2기 공수처 첫 인사위…오동운 "강한 조직 기대"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발…후속 인사 속도 (바로가기)

당장의 금전적 부담 없는 집행유예 선호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가치관에 따라 달라져벌금형 실효성 높이기 위해 '일수 벌금제' 도입 주장 "이거 완전히 잘못됐는데."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형사재판에서 한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자 내뱉은 말이다.이어 그는 재판부에 "변호사와 상의했을 때 범행을 시인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해서 자백한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떼를 썼다.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벌이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재판부는 "항소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을 돌려보냈다.이처럼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유예가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와 금전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당장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반면 집행유예는 금전적인 손실이 없을 뿐더러 징역도 살지 않기 때문에 몸도 자유롭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벌금형은 당장 돈을 내야 하지만 집행유예는 징역을 장래로 이월시키고 사라지는 리스크라고 (피고인들은) 생각한다"면서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집행유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직종은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어딘가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형벌은 ▲벌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유기금고 ▲유기징역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순으로 무겁다.이중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로, 형법상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표현처럼 범죄기록이 남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또 서게 된다면 새로 선고받은 형에 이전에 집행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한다.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집행유예로 빨간 줄이 그여도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장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이 같은 불합리함에 대해 전문가들은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는 '일수 벌금제' 도입을 제안한다.우리나라는 '총액 벌금제'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총액 형태로 부과하는 벌금제다. 일수 벌금제는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 능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박사는 "법조인들은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훨씬 무거운 형벌로 본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피고인이 느끼기엔 벌금형은 당장 돈을 내야 하는 등 생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 더 꺼린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은 자유를 제한하는 중한 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계형 범죄와 같은 가벼운 범죄들에 대해선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총액 벌금제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 깊게 헤아리지 않는다"며 "이에 벌금형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집행유예 요구한 피고인…왜? (바로가기)

40대 교사와 10대 제자가 교제해 온 사실이 전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남성 교사 A씨(40대)와 B양의 부적절한 만남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 중 제자인 B양과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이들은 최근까지 교제를 이어오다 B양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지게 됐다. B양은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 중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일로 학교를 떠나게 됐다. B양은 현재 극심한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외부 상담·치유기관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해당 교사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부여될 수 있고, 교사로서 특수신분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돼 미성년자 간음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들의 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특히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시 교육청은 “(B양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B양이 학교를 졸업한 뒤 만났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B양이 미성년자인 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B양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양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기사전문보기] - 강제력 없었다는 선생님과 여고생의 교제, 사랑일까?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활약… 의료분쟁 전문성 강화 초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의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의료, 부동산 사건을 전담했으며, 특히 의학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료소송에 특화돼 있다.의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재판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시절에도 의료분쟁 사건을 주로 맡았으며, 각종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의료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이 외에도 기업·개인회생, 지적재산, 각종 손해배상, 민·형사 등을 담당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오경록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왔다"면서 "앞으로 대륜에서 의료소송과 관련해 최적의 대응 해법을 찾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영입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복잡한 법률 사건으로 얽힐 수 있기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오 변호사의 합류는 대륜의 그룹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550인 이상의 전문가단으로 구성돼 있다. [기사전문보기]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의료분쟁 특화"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법률신문-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강화한다"...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현병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법률칼럼이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아름답게 찍었다고 생각했던 웨딩 촬영과 사진, 그간의 기억과 시간을 사회적인 규율로 지우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이혼이란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더구나 이혼이 아니라, 이혼 후의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한다면 더더욱. 어렵게만 보이던 이혼 후 '혼인 무효'가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지난달 23일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므로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사안이겠다.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이번 판결은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혼인 무효가 가능해지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애초에 혼인을 한 적이 없던 것이 되기에 법적인 관계조차 소멸되어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혼인 기록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싱글대디와 싱글맘은 물론, 부정한 방식으로 혼인과 이혼을 한 이들에게 사회적 활동과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이혼과 혼인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판단 하에, 이번 판결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제한적일 뿐더러 이번 사례가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아닌 점을 꼭 숙지해야만 한다.하나의 예로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B씨와 이혼 이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상대방인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의 존재를 숨긴 것이 주요 사유인데, A씨는 '속이고 결혼한 것이기에 혼인 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판례라면 이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새롭게 혼인 취소하여 실익을 구할 게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법적 실익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A씨의 무효 소송에 승소의 가능 여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이처럼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 점과 더불어, 법률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부 사항과 각각의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 점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준비와 상담을 해야만 한다.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났다. 실타래처럼 엉키고 조각나고 삐뚤어졌던 기억을 다시금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미소 짓고 찍었던 그날의 웨딩 촬영과 카메라 셔터를 '재차' 용기 있게 바라볼 날이 머지않았다. [기사전문보기] -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충분한 법적 준비 필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