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는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해 법정에 세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아내 B씨의 차량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B씨가 여러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고 소송에 쓰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B씨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기기 설치 이후 곧바로 B씨에게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A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서 양육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장은민 수석변호사는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서든 죄책이 가볍지 못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부분이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임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아내 외도 사실 밝히려 몰래 녹음한 남편…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뷰티 영역 상표권·특허권 보호 위해지식재산권 변호사 등 총동원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29일 대륜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고병준 대표, 김국일 대표,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 박미정 이사장, 한은정 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은 패션, 분장, 메이크업 등 뷰티영역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K-뷰티 산업의 선도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K-뷰티 분야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협회 관련 분쟁 대응 ▲광고 및 홍보 진행 시 필요한 법률검토 ▲뷰티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담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 박미정 이사장은 “우리 협회는 K-뷰티 산업의 확장을 위해 예술적·학술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아트, 네일 등 뷰티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뷰티 콘텐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종사자 권익 보호, 기술 보호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대륜 고병준 대표는 "뷰티 기술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유형의 자산 못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며 "뷰티 영역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보호를 위해 관련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했다.이어 "대륜의 지식재산권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 사건을 처리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 38개 사무소,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인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했으며, 다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위조 신분증에 속아 만남 가졌다는 점 밝혀 아청법 적용 피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뒤 성범죄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처음 본 피해자 B(당시 15) 양에 스킨십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첫 번째 만남에서 B 양에 입맞춤 등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같은 달 16일 술에 취한 B 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B 양은 사건 발생 이후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 씨는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꺼리는 등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변론했다.앞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만남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A 씨의 법률대리인은 B 양이 위조 신분증을 A 씨에 보여주는 등 나이를 속였고, 이에 A 씨가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했다.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시 B 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는 사건을 종종 접하곤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는 일도 많다"며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피의자가 된 이후에는 무고함을 주장해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며 "이번 사건은 이런 부분을 악용해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이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받고 재판에서 강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정식재판서 무죄받은 까닭은? (바로가기)

대륜, 의료지식 및 임상경험 보유한 자문단과 협력해…의료 분쟁 조정 나설 계획조상현 병원장 "어떤 의료분재이든 사실관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김국일 대표 "다수 의료법인과 의료자문 MOU 맺어…자문에 대한 신뢰성 방증"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23일 서울연세병원과 의료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연세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최인석 매니저, 서울연세병원 조상현 병원장, 박용수 행정부장, 양광성 총무과장, 허순애 간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연세병원은 팔·다리, 얼굴외상, 척추, 호흡기 등을 진료하는 24시간 응급수술 전문 병원이다. 최신 장비와 첨단 기술을 도입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병원·한의사·약사 출신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의료분쟁에 특화되어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을 보유한 자문단과 협력해 각종 민·형사상 의료소송 대리 및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서울연세병원 조상현 병원장은 "의료 보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어떤 의료분쟁이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대륜에는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다수의 의료법인과 의료자문 MOU를 맺고 있는 것이 대륜 의료소송그룹의 자문에 대한 신뢰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연세병원 운영에 법적 걸림돌이 없도록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고, 기업법무, 금융, 의료, 국방군사 등 각 그룹에 대한 확대 개편을 거듭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서울연세병원과 의료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낙형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김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횡령, 상속,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 사건과 횡령 및 배임 사건 등 기업범죄에 특화됐다.김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 경험을 살려 각종 강력범죄 사건을 날카롭게 들여다 보고,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대륜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곽내원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다.행정소송에 특화된 곽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을 전담했다.이 외에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 산재사건에서도 두각을 보였다.한국거래소(KRX) 코스닥기업상장폐지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하남도시공사 자문 변호사, 한국환경기자협회 고문 변호사 등을 맡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바 있다.곽 변호사는 "홀로 행정소송을 준비해서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행정법원 판사를 지내며,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을 때 기대하게 되는 결과를 실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기업 사건에 특화된 김 변호사와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곽 변호사의 활약이 기대된다. 두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법무, 행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더팩트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영입

콘셉트 비슷할 순 있으나 법적으론 문제 입증 어려워한 지붕 아래 유사성은 당연한 것? 지난 3월 25일 미니앨범 1집 ‘SUPER REAL ME’로 데뷔한 걸 그룹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알유넥스트’를 통해 멤버들을 선발했고, 방시혁 의장이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아일릿은 오디션 프로그램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데뷔했지만 ‘하이브 막내딸’이란 대대적인 홍보와 10대들의 ‘슈퍼 이끌림’을 만들어낸 틱톡 감성의 곡, 유행의 중심축인 Y2K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알파를 더한 ‘몽환 청순’ 콘셉트 등이 어우러져 각종 신기록을 썼다. 다만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뉴진스와 콘셉트가 비슷하단 의견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단 단순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중이 비슷하다고 느낄 만한 점이 3가지 있다. 인원수, 헤어스타일, 안무다. 두 그룹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멤버가 2명씩 포함돼 있다. 인원수는 안무 대형이나 단체 화보 등에서 비슷하단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또 아일릿 다섯 멤버 모두 검은색 긴 생머리 스타일로 통일해 청순함을 극대화한 점도 데뷔곡 ‘Attention’으로 뉴진스가 대중 앞에 처음 섰을 때와 같다. 물론 길고 검은 생머리가 뉴진스만이 처음 선보인 독창적인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나 소녀들이 단체로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안무의 한 포인트로 활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아일릿의 곡 ‘My World’에서 멤버들이 허리를 돌린 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안무는 뉴진스의 ‘Attention’ 속 안무 동작과 흡사하다. 이 동작 외에도 뉴진스의 ‘Ditto’와 르세라핌의 ‘EASY’에서 본 듯한 동작이 화제였다. 또 최근 아일릿의 후속 활동 곡 ‘Lucky Girl Syndrome (Sped Up)’에서도 뉴진스의 맥도날드 CM송 안무와 유사한 손동작이 보인다.안무는 일부러 ‘대놓고’ 따라 해 화제성을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콘셉트에 대해 특히 말이 많은 점은 이제 막 데뷔한 아일릿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음악을 제외한 뮤직비디오나 콘셉트 포토, 프로모션 방식 등 전체적으로 아일릿에서 뉴진스가 떠오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콘셉트 비슷할 순 있으나 법적으론 문제 입증 어려워 다만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판정 내리긴 쉽지 않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태환 변호사는 “아일릿과 뉴진스를 각각의 상품으로 봤을 때 유사하다 볼 여지가 높다”며 “하지만 콘셉트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보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일단 콘셉트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에서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 하는데, 저작권은 보호 대상을 ‘표현’에 한정하며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때 전체적인 콘셉트가 아닌 콘셉트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인 음악, 안무, 사진저작물 등 다른 저작물의 영역에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김태환 변호사는 “두 그룹의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다르고, 음악의 흐름에 따른 개별적인 안무도 세부적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를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 방어 논리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돼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살펴봐도 애매하다. 뉴진스와 아일릿의 경우에서 문제시될 조항은 영업 표지 등 혼동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성과 등 무단도용행위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가 그 아이디어를 몰랐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특수하거나 특이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면서 “뉴진스의 콘셉트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고유의 성과’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콘셉트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전부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하지만 그래도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해야 하고, 그 노력이 보인다면 비슷하다고 느낀 점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일릿과 뉴진스 표절 논란은 하이브의 도덕성 문제로도 연결된다. 김태환 변호사는 “창작이나 예술과 같은 영역에서 콘셉트의 카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쟁사도 아닌 모기업에서 콘셉트를 카피했다고 논란이 나온 것은 도덕의식, 윤리의식 측면에서 비난받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 지붕 아래 유사성은 당연한 것? 실제로 콘셉트의 유사성 정도는 둘째 치고 ‘같은 모기업을 둔 레이블끼리 이런 표절 논란을 일으켜도 되는가’의 문제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영대 평론가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지금의 하이브는 신을 선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뭔가를 제시한다는 느낌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하지만 같은 하이브 레이블들이라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다음 버전 휴대폰을 만들 때 전작을 참고해 제작하듯, 같은 회사에서 내놓은 아이돌 그룹은 유사성이 허용돼야 한다”며 “다른 기획사도 소속 그룹끼리 비슷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희진 대표는 현재 어도어를 이끌고 있긴 하지만 애초 2019년 하이브에 합류할 때 최고브랜드책임자(CBO)로 입사했다. 하이브로선 당연히 민희진의 역량을 전 그룹에 활용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들 관계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성공 문법을 활용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재 하이브 산하 각 레이블은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며, 홍보와 법무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환 변호사는 “하이브는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며 참고할 만한 판례로 2017년 선고된 SPP조선 판결을 소개했다. 당시 이낙영 전 SPP조선 회장은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SPP조선의 자금으로 계열회사 자재를 구매하고 SPP조선 고철을 다른 계열회사에 넘겨 손해를 초래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리적 경영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행위가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김태환 변호사는 “이 판례를 대입해볼 때 분야는 다르지만 하이브(모회사)가 아일릿(자회사 소속)에 대한 지원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모회사 차원의 지원이 맞고, 또 그룹 공동의 이익으로 판단된다면 지금은 뉴진스의 성공 방식이 아일릿에게서 보이지만, 다음번에는 아일릿의 성공 방식을 차기 그룹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사전문보기] - “아일릿은 뉴진스를 정말 따라했나?

2024년 5월 10일 빗썸은 화끈한 공지 하나를 게시했다.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빗썸은 2018년~2021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에어드랍(Air-Drop)'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근래 국세청이 위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받은 이용자에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는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에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터다.그래서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세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현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암호화폐 거래, 즉 매매, 교환, 대여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매매, 교환, 대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예된 것일 뿐, 암호화폐의 상속이나 증여는 사실 현재도 세금 부과 대상이었다.그렇다면 에어드랍의 경우는 어떠할까? 에어드랍은, 코인 발행업체의 코인 무상제공행위를 뜻한다. 매매, 교환, 대여 등 양도는 일방이 무언가를 제공하면 상대방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인 반면, 증여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따라서 에어드랍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소득은 현재 세금 부과 대상이다. 문제는 에어드랍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에어드랍 코인 과세는 성급한 처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상제공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른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반면 경품의 경우 수령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경품은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정되는 사은품과 달리 추첨 등을 통해 한정된 수의 고객에게 증정하는 물품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구매 시 주는 백화점 상품권은 사은품이고, 선착순 당첨은 경품이다.빗썸이 진행했던 에어드랍의 경우, 이벤트성 에어드랍이었다. 즉, 코인 발행업체가 빗썸을 통해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에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빗썸은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의 성격을 이벤트성 보상으로서 사은품으로 보고 있으나 국세청은 경품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개인이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코인에 대해서 미국, 일본은 소득세를 부과하나,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다.2018년 1년간 진행된 빗썸 에어드랍 이벤트를 살펴봤다. 약 36번의 에어드랍 이벤트 중 30번은 특정기간 또는 특정시점 기여도 비율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는 딱 백화점상품권 사은품 행사와 같은 행사로 보인다. 따라서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에어드랍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받은 에어드랍 코인은 사은품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나머지 6번의 경우, 이벤트 코인의 최저가 매수 또는 최고가 매수자, n번째 매수자에게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등 조금은 다른 지급 조건이 있었다. 이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거나 구매와 별개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렇게 받은 코인은 경품 코인으로 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 참여자에 과세처분이 되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벤트성 에어드랍 대다수의 경우가 '이 코인을 구매한 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에어드랍' 한다는 내용인 점에서 대부분 사은품의 성격을 띈다고 본다.만일 국세청이 빗썸의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 수령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빗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블록체인과 암호화폐시장에서 정립되지 않은 법적 과제가 무수히 많다. 이번 '빗썸 사건'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해석 중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법과 법원이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빗썸의 에어드랍과 국세청의 날벼락, 에어드랍 코인에 세금 부과될까? (바로가기)

도시개발 관련 일체 업무에 고품질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이경민 그룹장)은 16일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 김창선 감사, 박철웅 시행대행사(도시와 공간사랑)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 검토 ▲도시개발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 ▲도시개발사업 분쟁 대응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은 "온천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수소에너지와 스마트시티를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무법인 대륜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가 적용돼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그룹 부동산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앙성온천관광지구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 외에도 각 분야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직영 사무소 운영으로 법률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지역 불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법률자문 MOU (바로가기)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만 15~34세)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를 5년간 감면받는다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업체 주소를 두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청년창업세액감면 수혜 규모는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은 437.8%, 금액은 650.6% 증가하며 엄청난 속도를 보이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체 세액 감면 규모 인원 54.0%, 금액 83.3% 증가 수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치임을 알 수 있다.많은 이들이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 만큼 편법으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체 주소지만 옮겨 두고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분명히 탈세 소지가 있다.국세청이 세금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사업장 등록 실태 등을 파악하고 법적 미비점이 없는지도 살필 예정이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장기간 조세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김인원 조세전문변호사는 "청년들이 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예고된 만큼, 창업을 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해, 창업 예정이라면 창업 시 문제 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세무자문을 받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일반적으로 절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세를 하지 않는 조세 포탈은 위법행위다. 때문에 조세 문제는 상황에 맞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검토 등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소득세·법인세 0원' 청년창업세액감면 악용 실태 파악 나선다 (바로가기)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서울고법·서울서부지법 거친 뒤 의정부지법서 부장판사 역임판사 재직 중 뇌물·사기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이준희 "법제처 법령심의위 위원으로도 활동…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고객 사건 해결할 것"대륜 대표 "대륜,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 더 크게 기울 예정…시스템 발전시켜 나가겠다" 14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제주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중 뇌물, 사기, 횡령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금융실명법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까지 특별법상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했다.또한,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기업금융에 전문성을 키웠다.변호사로서는 부패 범죄 소송,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 행정청 대상 징계처분취소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업금융, 형사, 행정 등 다수의 분야에서도 활약했다.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 기업금융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형사, 행정 등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자본시장법위반과 같은 중요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점이 될 것이다. 다수의 분야를 다룬 경험을 대륜에서 고객들의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적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본사를 여의로도 이전하면서 기업법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기업금융에 특화된 이 변호사가 기업법무그룹에서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 시절 더 나아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많이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대륜은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을 더 크게 키울 예정이다. 이 변호사의 영입은 기업법무와 금융 두 분야를 키우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기업 고객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개소식을 진행하고 기업법무그룹 확장에 나선 대륜은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금융소송 전문가 (바로가기)블로터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前 부장판사 영입...'기업법무 강화' (바로가기)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