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저작권 침해 사례 증가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및 저작권 침해 사례 대응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창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해졌다. 손글씨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 인식조차 못 하는 이들이 많아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6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륜 본사 파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고병준 대표, 지민희 변호사,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 이상현 부회장, 오민준 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는 캘리그라피 저변 확대와 문화 발전을 위해 2008년 창립된 단체다. 캘리그라피를 통해 대한민국 글씨 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국내 캘리그라퍼들의 창업과 취업, 진학을 돕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에 캘리그라피 저작권 및 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캘리그라피협회의 자격증 제도 도입 관련 자문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지원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은 "최근 캘리그라피 작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며 사용해 무단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캘리그라피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예방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캘리그라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대륜 고병준 대표는 "한국 캘리그라피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빠르게 생성·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고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권그룹,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S -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맞손… '저작권' 지킨다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저작권 권리’ 지킨다 (바로가기)

갭투자 방식 수백 명의 피해자 양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양형위, 전세 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양형 기준 신설 논의…8월 심의 최근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등 서민 대상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18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변화가 예고된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총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1심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지금은 경제범죄 특히 사기죄에 있어 피의자 피고인이 피해액이 높아도 초범인 경우 피해회복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도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에게는 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역시 13년 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고 처벌 강화를 논의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4월 전체 회의를 통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1년 설정, 시행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수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부동산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기존 사기죄 형량의 경우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경법상 사기에 따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범죄에 기본 58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2018년2022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됐다. 하지만 처벌은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5배가 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또한, 보이스피싱 역시 서민들을 노린 범죄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 역시 큰 편에 속한다.양형위는 “부동산 사기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범죄가 늘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라며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일반 사기보다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면 서민 피해 범죄와 관련해 그간 내려졌던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양형위는 오는 8월 12일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청문회를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예정 (바로가기)

전문 법률서비스 통해 공연문화 산업 발전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21세기 스테이지와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고병준 대표, 21세기 스테이지의 박수경 대표, 김정한 감독, 이순성 팀장, 김서휘 연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연문화 콘텐츠 관련 법적 쟁점 △각종 계약서 검토 △공연문화 산업 관련 분쟁 대책 마련 △공연문화 산업 내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21세기 스테이지는 현직 교수, 예술감독, 아티스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연극업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협회다.박수경 21세기 스테이지 대표는 "지속적인 공연 콘텐츠 제작과 공연문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호 협력으로 우리 극단의 공연 콘텐츠 제작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법률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스테이지의 이번 협약이 공연문화 산업의 발전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병준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공연문화 산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21세기 스테이지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지식재산 강국에서는 문화 및 체육 콘텐츠의 중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내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21세기 스테이지가 추구하는 공연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21세기 스테이지와 MOU (바로가기)

사업 전부서 구성원 참여 기반 기업 소통 강화무료 법률상담, 금융 지원 등 지원사업도 확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 기업 맞춤형 지원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27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사업 전부서 참여 기반의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를 신설해 운영한다. 해당 지원체계는 보직에 관계 없이 진흥원 구성원 별로 3~5개 기업을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다.지원기업에 전담 직원을 배정해 정기적인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빠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적으로 400여 개 소통 기업 풀을 구축했으며 점진적으로 기업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진흥원은 전직원 참여 기반의 ‘소통트래커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 이슈와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소통 중이다. 김태열 원장은 올해 100개 기업 방문을 목표로 매주 현장에서 지역기업과 소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기업지원 서비스 강화한다. 진흥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도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적인 고품질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는 신용보증과 보증료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원장은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니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 가동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로가기)스포츠동아 - BIPA, 지원 기업 현장 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부산일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아이뉴스24 - “현장에 답이 있다”…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프로젝트 가동 (바로가기)국제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메트로신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 소통 지원 강화 (바로가기)CNB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구축 (바로가기)

탁월한 재판 진행 능력 인정받아 2014년 우수 법관 선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인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원 음주운전·위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과 같은 굵직한 형사 사건부터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대학병원 의료 소송 등 복잡한 민사 재판까지 두루 담당했다. 특히,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재직 중에는 고속도로 사업을 맡은 대형 건설회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심리하는 등 건설 전담부 판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처분취소 사건, 상표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기업, 행정 소송도 처리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여러 분야에서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며 단순 민·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기업 관련 소송도 맡은 바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박 변호사의 합류로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영입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국내 38곳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인천본부 신규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이슈 -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지난 10월부터 고객만족센터 운영··· 고객과 쌍방향 소통 확대“실제 후기가 예비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이드 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한 가운데 최근 고객만족센터에 누적된 후기가 약 1,000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고객 중심 경영의 하나로, 자사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후기와 문의, 법률서비스 진행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피드백을 접수하는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대륜 고객만족센터는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문의 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내부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특히, 고객만족센터는 문의부터 피드백까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전국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이 센터로 접수한 피드백을 대륜은 전 사무소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사기 진작 및 법률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더불어 사무소, 변호사에 대한 후기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면서,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고객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대륜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고객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의 피드백으로 성장해나가는 로펌이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고객이 직접 이야기 해준 실제 후기를 보고 결정하는 예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이드를 제공하겠다. 더 나아가 고객 만족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센터가 최상의 서비스로 유지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고객만족센터 접수 1,000건 돌파···“피드백으로 성장하는 로펌” (바로가기)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변호사·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변호사 인터뷰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당국 조사, 허위세금계산, 조세범처벌 등 선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조세행정그룹이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며 금융, 조세 분야와 기업법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기업법무그룹은 조세포탈범죄와 관련해 조세행정그룹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법무, 조세, 민·형사 등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3~20인으로 TF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는 최근 조세포탈 사건 등에서 특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24일 밝혔다.원형일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기업의 지역 분산,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이 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일정비율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며 "조세 특례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이 상당해지자 국가 차원에서도 올바른 목적에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현재 부족한 세수 충원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당시 창업했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곽내원 변호사는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저희 법인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긴장하여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내용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추징 세액을 줄이려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단순 세금추징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전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하고, 거래의 실체에 맞게 해명을 하면 세무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원 변호사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조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전하면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회계적인, 과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곽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소개하며 "조세, 행정을 특별히 전문분야로 다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20년을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접했지만, 조세와 행정 분야는 늘 어려운 분야"라며 "때문에 어려운 조세나 행정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급적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조세포탈 사건에서 대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원 변호사는 "대륜의 경우 △기업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각종 조세 관련 형사, 행정사건을 직접 처리한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삼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조세 부분을 담당한 회계사들이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최종 법원 판결 단계까지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곽 변호사 역시 "조세포탈 사건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세무조사 단계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거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거나, 의도한 바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3자간 사이에서 우호적인 소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에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대륜만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조세범죄에 연루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원 변호사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년창업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관련 세액감면 사건의 경우,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포탈, 감면세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수임하거나, 상담한 사건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기본자료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요 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래실체와 관련하여 설명할 경우 의외로 설득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대륜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곽 변호사는 "최근 대륜에서는 '창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계약서 내용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세액에 대한 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관련 내용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원 변호사는 기업 조세 범죄와 관련해 대륜의 방향성에 대해 "기업은 상당히 보수적인 의뢰인"이라며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듬고 올바르게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다른 그룹과 긴밀하게 소통,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동단계에서부터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파헤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세청 조사입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입회, 재판을 통해 고객의 이익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 나선다 (바로가기)

法 ‘집행유예 2년’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수치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자수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위험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3개 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2일 0시 1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충남 태안 장산교차로에서 다른 쪽으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고 차 안에 있던 20대 4명이 다쳤지만, 조치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러나 곧바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고,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170%였다. 검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수치 0.1% 이상인 경우 보통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지는데, 검찰도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지선에 정차해있던 A씨가 자정을 기준으로 신호등이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차량 2대가 지나가자 천천히 움직인 점 △A씨 차량이 교차로 중간을 지날 때 측면에서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점 △A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0.170% 수치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이 피해자 차량에 있다고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사실 및 사정까지 보태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기에 검사가 주장한 '위험운전치상' 부분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에 처한다.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 뺑소니 20대 ‘위험운전’ 혐의 ‘무죄’…왜? (바로가기)

음주 뺑소니 후 도주(사법방해)로 알코올 측정 불가민주 신영대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공분이 일고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현실이 된 것으로 사법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분노한 여론을 담은 이른바(가칭)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전문가는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인 점을 지적하며 “용서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앞선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을 통해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김씨의 사법 방해(범행 후 도주)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매니저를 앞세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3%)을 넘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정확도 개선, 의도적인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19일)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실형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이날(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며 “정확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CCTV에 나오는 차량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고, 특히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그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셨다. 이는 음악인(테너)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변호사이자 같은 음악인으로서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팬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음주운전 자체도 나쁘지만 팬의 믿을 저버려 용서받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는 정상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형이 가중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 했지만 실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혐의 벗어난 김호중, 시민들 ‘공분’…법조계 “용서받기 힘들 것” (바로가기)

부산지법 "피고인 항소 기각"... 피해자들 "대법원까지 가선 안 돼" 지난달 부산의 180억대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단 반응이다. 부산지법 형사4-1부는 이날 35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아무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본 재판부는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등 9개 건물 세입자 229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기소 단계에서 피해액은 160억 원이었으나,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금액이 더 늘어났다. 이를 놓고 최씨 변호인은 "변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항변했지만, 검찰은 범행 부인과 반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징역 1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실제 선고에서 형량을 15년으로 높였다. 범죄가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에서는 피해자를 울린 판사의 법정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다. 최씨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이들의 이름과 탄원서 내용까지 소개한 박주영 부장판사는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라며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사회시스템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들의 일상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본 만큼 최씨가 상급심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형이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최아무개씨는 "보증금을 받지도 못했고, 사과도 없다. 이렇게 고통을 줘놓고 상고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유죄 판결에도 이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은 해결이 막막한 상황이다. 피해자측의 손수연(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량 유지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된 게 없어 민사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정도면 보통 합의 시도를 할 법도 한데,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에게 참담함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시민사회도 피해자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했다. 부산참여연대, 부산민변 등으로 꾸려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란 점을 다시 재확인한 결과"라며 "법정 진술에서 최씨가 용서와 죗값을 말한 만큼 형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 중형 유지... 피해배상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