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당시 B씨가 관련 병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할 것을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사측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과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보험 설계사의 적극적인 고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설계사의 이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진단비와 수술비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성민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 A씨가 병력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거짓 대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바로가기)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에 고지하지 않고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했다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도소매판매업체 A사가 산업용 접착제 관련 제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1월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A사를 비롯한 계약 회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별로 재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동종제조업체 등을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B사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A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사는 B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6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B사 측은 "A사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1심은 B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동종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항소심 역시 B사의 계약 해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A사는 기술영업이라는 목적 아래 고객사를 관리하며 B사에 대한 독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B사가 계약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A사가 동종업을 운영하는 줄도 몰랐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평가를 거쳐 여러 문제를 발견한 B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 해지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A사에 대해 거래 중단 통보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바로가기)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9년 21,937 △2020년 28,809 △2021년 28,863건 △2022년 32,204건 △2023년 30,234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허권 존속기간은 발명 및 디자인 20년, 실용신안권 10년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의 경우 특허 시기를 잘 잡는게 중요하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기에 출원하는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를 공개해야 사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계획한 기간까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출원 역시 국가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특허 존속 기간, 연차료 등이 상이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이처럼 기업들이 상표 등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사전 대응하는 이유는 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 디자인 등이 외부로 유출될 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업이 핵심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종국에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고 파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이에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미 지식재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술탈취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황세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유출기술·유출원·유출을 원인으로 한 회사의 피해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져야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진가영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바로가기)

병원 복도서 다른 환자 넘어뜨려 상해 혐의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법원 “물리법칙 어긋나…인과관계 불인정” 병원에서 마주 오던 다른 환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지역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70대 여성 B 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병원 처치실을 나선 A 씨가 마주 오던 B 씨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두 사람이 교행한 직후 B 씨가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B 씨는 자신이 A 씨의 팔꿈치에 맞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처치실을 나설 때 B 씨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일정한 공간을 둔 채 비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B 씨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는 고령으로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A 씨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B 씨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 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검찰 역시 A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B 씨는 넘어진 직후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의사에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말했고, 1차 경찰 조사 때 역시 “걸렸는지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2차 조사 때 진술을 바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CCTV 감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국과수는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카메라의 촬영 각도상 발생하는 사각으로 인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오른팔과 교차한 직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부딪힌 충격으로 넘어졌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넘어지는 게 물리법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두 사람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팔꿈치가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 부분으로,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딪혔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설사 두 사람의 신체가 스쳤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B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CCTV 분석 심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해 A 씨의 행동과 B 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바로가기)

아내 잠적하자 틱톡, 유튜브 등에 아내의 계획적 범행 글 19회 게재해 피고소검찰 “아내 찾기 위한 수단···전체적으로 ‘비방’으로 보기 어려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사기행각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서는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23년 7월초부터 2024년 5월말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SNS 등에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A씨는 결혼 당시 예물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결혼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B씨가 잠적했다면서, B씨를 찾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가 SNS와 언론에 ‘B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게재·제보해 B씨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됐다. A씨가 B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함께 게재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찾기 위한 수단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B씨를 베트남에서 온 파렴치한 여성으로 비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 당사자가 적시한 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게시글 작성 당시 B씨로부터 실제 사기 피해를 봤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바로가기)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협약법인 설립·운영 컨설팅, 투자 자문 등 협력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사무소 개소 박차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국제분야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2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인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 문태영 코리니 대표, 남도희 LA 지사장, 최은경 보스턴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코리니는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임대·매매부터 기업 자산 관리, 해외 진출 컨설팅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애틀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서 코리니를 이용할 수 있다.대륜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 개인에게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법률 자문에 특화된 미국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이에 더해 코리니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자문, 미국 내 주거·상가 관련 임차 계약서 검토,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대륜은 뉴욕 진출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무소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다.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대륜, 국제 분야 법률 서비스 확대...美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 한경머니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부동산 자문 및 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IT비즈뉴스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파이낸스투데이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해 맞손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부동산플랫폼 코리니와 ‘MOU 체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난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국제무대 진출 '출사표'…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설립…국내 로펌 최초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딜사이트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투자 맞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국제업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美 진출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 (바로가기) 매일경제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서비스 MOU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Invest&Law]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 아유경제 - [아유경제_부동산]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미주한국일보 - 법무법인 대륜과 미 부동산 서비스 업무협약 (바로가기) 아세안익스프레스 - 부동산 솔루션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업무협약 체결…고객들에게 법률･재무 서비스 (바로가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월 23일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고온다습한 날씨 상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는 등 고강도의 작업이 심근경색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유족 측은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고혈압과 당뇨 의심 내역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저질환이 심근경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요소이기는 하나 무리한 신체 활동 역시 마찬가지"라며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위험요소"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고인이 했던 업무는 일반인에게도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는 "산재보상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57·사법연수원 24기), 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수형 사장 등과 환담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에 사무소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2020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2023년 대륜에 합류해 2024년 10월부터 경영총괄변호사를 맡고 있다.박 대표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와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대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바로가기)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 도모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요지를 분석하고,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이 아닌 대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가 대전·세종·충청 기업 실무자에게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19일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바로가기) 충청신문 - 법무법인 대륜, 대전 소상공인 위한 '통상임금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경동대에 법률자문 제공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13일 유한회사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메트로폴캠퍼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경동대 이영훈 산학부총장과 대륜의 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금찬 경동대 취업복지처장은 협약식 후 “대학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륜과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광우 변호사도 “신뢰 속에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대륜은 지난해 매출 1127억을 달성하면서, 국내법률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가장 빠른 10위 권 진입’이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급속 성장에는 미국 등의 선진 로펌시스템 도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일 기자(tami80@pressian.com) [기사전문보기] 프레시안 - 경동대학교,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대학저널 - 경동대,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뉴시스 - [양주소식] 경동대-법무법인 대륜 업무협약 등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경동대, 법무법인 대륜과 협약… 대학 구성원 법률 서비스 강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