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원문] Two KF-16 fighter jet pilots blamed for accidentally dropping bombs on a village in Pocheon last week could face criminal charges, experts said Tuesday.South Korea’s Air Force on Monday reaffirmed pilot error as the cause of the accident that left 31 people injured, including 19 civilians, in the village of Nogok-ri, Idong-myeon, Pocheon, near the inter-Korean border, last week. The Air Force stressed that the pilots failed to follow the mandatory procedure of checking the coordinates of their target at least three times both before and after takeoff."The pilots could be criminally prosecuted as they cannot legally dodge blame for the accident, even though it occurred during military training," Kim Young-sou, an attorney at Daeryun Law Firm LLC and a former justice at the High Court for Armed Forces told The Korea Herald.Another expert in military law echoed Kim's sentiment, saying that the pilots could be charged under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for causing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A military advocate-turned-attorney, requesting anonymity, explained that the pilots, if found guilty, could face a maximum prison sentence of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13,722).“It seems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pilots accidentally dropped the bombs during a military exercise, they could be charged with breaching Article 269 of the Criminal Act,” the attorney said. “The authorities could also find the group commander and the squadron commander of the unit responsible for breaching the law, as they were in charge of overseeing the drill.”Both the group commander and the squadron commander were dismissed from their posts as of Tuesday, the Defense Ministry said in a text message to reporters. The ministry cited dereliction of duty as the main reason behind their latest decision. Insufficient comm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were other reasons that were cited.According to an interim investigation report released by the Air Force on Monday, inadequate management was another cause of the accident. The group commander, who w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safety of the exercise, failed to do so as related instructions were passed down to the squadron commander, who is lower in rank, the report said.A military law professor also said that the pilots could be criminally charged, citing past cases, but suggested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 lesser punishment, such as discharge from the military.“There was a past case in which a lieutenant was sent to prison for accidentally shooting and killing a private during training. But in this case, there were no fatalities, so the punishment is likely to be less severe,” said the professor, who requested anonymity.The remarks come amid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military officers can be criminally charged due to the fact that the incident occurred during a military exercise.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launched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on Monday, citing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Jung Min-kyung(mkjung@heraldcorp.com) [한국어 번역] 지난 주 포천의 한 마을에서 폭탄을 실수로 떨어뜨린 두 명의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12일 밝혔다. 한국 공군은 11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들의 실수로 재확인했으며, 이 사고로 31명이 부상했으며 그 중 19명이 민간인이라고 전했다. 사고는 북한과의 경계 근처인 포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서 발생했다. 공군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후로 목표물의 좌표를 최소 세 차례 확인해야 하는 의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전 군사법원 대법관)는 “조종사들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법 전문가도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하며, 조종사들이 직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야기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군 출신 변호사는 "조종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약 1만3천7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군 훈련 중 발생한 실수지만, 형법 제269조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훈련을 감독한 부대장과 비행대장도 법을 위반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부대장과 비행대장이 12일자로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직무 태만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지휘 관리 및 감독이 부족한 점도 이유로 언급했다. 공군이 11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관리 부족이었다. 안전을 감독할 책임이 있던 부대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관련 지침이 하위 직급인 비행대장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군법 교수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사건이 인명 피해 없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더 가벼운 처벌, 예를 들어 군 제대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훈련 중 사격 실수로 병사를 사망하게 한 중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더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군법 교수는 말했다. 이번 발언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왔다. 한국 국방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민경 기자(mkjung@heraldcorp.com) [기사전문보기] Air Force pilots in accidental bombing could face criminal charges: experts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모듈러 사업 확대를 위해 순환형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인 엔알비(NRB)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달 28일 엔알비 서울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 기업법무그룹 소속 남영재 변호사, 엔알비 강건우 대표, 김명진 실장, 이성규 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이 진행됐다.지난 2019년 설립된 엔알비는 이동형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동형 학교(브릿지스쿨) 준공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브릿지스쿨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두 곳에서 제품 부문 본상과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엔알비의 브릿지스쿨은 공공성, 혁신성, 친환경성 등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현재 기업 자문·경영권 분쟁 등 세분화된 센터를 통해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국내외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자문 △각종 계약서 검토 △국제 프로젝트 해외법 관련 정보 공유 및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강건우 엔알비 대표는 “이동형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온 엔알비는 현재 혁신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도시재생을 통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려 한다”라며 “코스닥 상장 컨설팅 및 투자 운영, 기술 관련 분쟁 방지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법무그룹은 세부 업부를 나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준비 중인 엔알비를 위해 심사절차 및 기준 등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보호, 각종 계약서 법률적 검토, 리스크 예방책 마련을 위해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각종 분쟁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주)엔알비와 모듈러 사업 확대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대법 "건설사뿐 아니라 시행사도 유의해야"영업정지 등 제재 피하려면 선제 대응 필수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교각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수급인(건설회사)뿐 아니라 도급인(시행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개별 노동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보건 책임, 기업 생존과 직결 시행사의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 2023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의 핵심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63조에 따라 시행사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시행사의 책임 범위를 계약 관계상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질적인 시공 관리 능력과 공사 지배력이 있는 시행사에게 안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외 영업 정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 지정 등 다양한 제재가 따른다. 안전보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유다. 제재를 피하려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경영진 주도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등 체계적 접근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인적 요인뿐 아니라 공종(공사의 종류) 간 간섭, 시공 능력 부족, 부실한 안전 점검 등 물적·시스템적 요인이 주원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강화 △공종별 안전교육 의무화 △투입 직전 작업별 TBM(Tool-Box Meeting) 시행 등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CSO가 만능 해결사 될 수 없어 최근 사업주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독립적인 예산 실행 및 결정 권한을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CSO 선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직원과 관리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업주는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법률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간 법률적 관련성으로, 예견 가능성과 결과의 직접성 등에 근거해 판단한다)를 마련하는 것이다.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가 지시하지 않은 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휴게 시설 확충, 야적장 구획화, 선·후행 공종 간섭 방지 등 쉬운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건설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안전 경영이 필수적이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 대응을 고민하기보단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인력 배치·관리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중대재해뿐 아니라 도급계약 변경, 공사비 증감 등 여러 법적 이슈에 사전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교각붕괴 사고가 준 교훈…"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의료 분야 높은 전문성 필요, 권익 보호 최선 다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의료그룹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였다.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 세미나 개최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한 제약사, 판촉영업자(CSO)가 주목해야할 쟁점과 실무 포인트 등이 소개됐다.7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사·CSO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최윤정 변호사)' 세션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실무적 쟁점이 논의된다.두번째 세션인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손계준 변호사)'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공정위 제재 사례 분석, 제약사별 CP 구축 전략 등이 제시된다. 세번째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최명순 고문)' 세션에서는 심평원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유통질서 문란 약제 행정처분사례 분석 등이 이뤄지며 네번째 세션인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임정오 세무사)'에서는 리베이트 제약사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 흐름과 대응 방안이 공유된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에 CSO 확대,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제도 등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은 점차 커진다"며 "오늘 자리가 제약사와 CSO 리베이트 관련 최신 규제와 실무자 관점 대응전략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오프라인)과 웨비나(온라인) 등에서 동시 진행된다. 김홍진 기자(khj@kpanews.co.kr) [기사전문보기] 약사공론 - 강화되는 리베이트 규제…제약사 대응전략은? (바로가기) 메디파나뉴스 - "CSO·지출보고서, 모순적 규정 있어…대상·범위 구체화 필요" (바로가기) 약사공론 - 2025 CP 등급평가 신청 시작…변경점과 챙겨야할 가점은? (바로가기)

변호인 “계획적 범행 아닌 점, 강압적 수단 사용 안한 점” 주장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확정적 고의 없어···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이의석·곽상호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올해 1월 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경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15세)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아동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A씨는 우연히 채팅방에 들어온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다만, 당시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 인지 여부, 피해자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A씨 사건은 범죄 고의성이 없는 점,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입증해 감형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혐의 20대 남성···1심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헌법소원법무법인 대륜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한" 헌법재판소가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규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한 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헌재는 지난 2월 10일 법무법인 대륜이 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헌 여부를 다룬다는 의미다.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협의 AI 법률 서비스 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변호사 직무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다.대륜은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 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했으나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대륜이 문제 삼은 조항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업무 활용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된다.대륜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막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가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협의 규제가 법률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지, 공익적 목적을 갖춘 합리적 규제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재 심리를 통해 AI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세계적인 AI 전환 흐름 속에서 법률 시장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은 'AI 대륜'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변협의 규제가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지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기사전문보기] [단독] 헌재, 대한변협 AI 광고규제 본안심리 돌입… 전원재판부 회부 (바로가기)

임차보증금 편취 목적 없어‘깡통전세’ 사기 해당 안 돼“판례 종합적 고려, 불기소” 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임대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조사한 60대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3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해당 빌라는 2023년 강제 경매를 통해 매각됐다”며 “낙찰가가 실제 부동산 시가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빌라를 임대한 당시 깡통전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피의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상구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성립된다”며 “이번 사건은 A 씨가 고소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기치 않게 가압류가 진행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A 씨는 소유하던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 일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임차보증금 문제를 두고 A 씨를 사기죄의 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전세 사기범 몰린 임대인…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바로가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30대가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 1월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헤어진 연인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6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몇 차례 헤어지고 재회했을 당시 B씨가 "반복적으로 날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 "범죄가 아니니 연락해달라"고 말했기에 B씨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후 두 사람은 잠시 화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이가 악화됐다. A씨 측은 "이때 역시 B씨가 자신에게 돌아와달라는 내용의 SNS 프로필 화면을 설정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 역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면서 "다시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연락을 무시만 했을 뿐,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A씨의 사정을 강조했다"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전여친 165회 스토킹한 남성… 피해자 프사 때문에 '무죄'로 뒤집혀 (바로가기)

대륜 관세·국제통상·중재그룹, 김대륜 관세전문위원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양한 업종과 다른 대상국으로 확대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편관세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법무법인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은 관세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세전문위원,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FTA 원산지 검증, 반덤핑 관세 대응, 세관 조사 대응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그룹에 합류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분야 전문가로, 지난 4일 관세 분야 이슈 분석, 글로벌 관세 환경에 기업들이 취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다음은 김대륜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Q. 국가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세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FTA 컨설팅,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평가, 수출입 요건 컨설팅 등 다분야의 업무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또, 관세조사, 관세쟁송, 외환검사 및 조사 등 세관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Q. 관세 분야는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업무 수행에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무역거래 특성상 다양한 물품이 수·출입되며, 거래 방식 또한 다양하다. 관세 업무의 기초가 되는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신규 개발된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과 산업군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Q. 최근 관세 이슈에 대해 관세분야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미국 관세청(CBP)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Reasonable Care)에 따라 미국에서의 수입신고 기본적인 항목인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산 물품의 국내를 통한 우회 수출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의 원산지 유권 해석인 CBP Ruling을 통해 원산지를 최종 확인 받아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Q.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품목분류(HS CODE)와 관세평가다. 미국 CBP에서는 원산지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 사전 심사 절차를 통해 과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Q.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그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그룹에서는 제품 생산 기획 단계에서의 원산지 컨설팅부터 CBP에 원산지 판정 사전 신청 대행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세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세 및 무역 규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혜 기자(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트럼프발 '관세전쟁'…사전 심사 절차 통한 리스크 관리 중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