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뾰족하게 간 젓가락으로 동료 수감자 찌른 혐의무기징역수에 추가 징역형…가석방 대상 제외 등 불이익 흉기로 동료 수감자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 B(60대)씨를 찌르기 위해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화장실 시멘트 바닥에 가는 방법으로 뾰족한 흉기로 만들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께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형을 감형했다.A씨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 징역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법무법인 대륜 김영형 변호사는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또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가적인 형을 받아 자신의 형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이익을 통해 재소자를 관리하게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수,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는 육·해·공 각 분야의 혁신과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 진출에 따른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주요국들이 채택하면서 전장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엔진 국산화를 통해 독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대규모 방산 수출은 계약 이행 보증, 수출 통제 규정, 기술 이전 제한 등 법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체결 후 무기 인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규범을 고려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해군력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함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KDDX)과 장보고-III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한국 조선업체가 해외 해군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 이전 범위 및 유지보수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방산 계약의 특성상 장기적인 법적 대응과 계약 구조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공군 분야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독자 개발되며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춘 최신 항공기로,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향후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항공기 및 관련 기술 이전과 관련한 국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특정 핵심 기술을 제한하며, 수출 계약 후에도 규제 변경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산 기업들은 국제 수출 규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방위산업이 국제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적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산 제품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각국의 군사·외교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법과 무역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방산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확장은 기술력과 품질의 결과이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제 시장에서 방산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향후 방산 수출 확대와 국제 협력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법적 지원 필요성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세정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사단법인 비등기이사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합류 (바로가기) 세정일보 - 김현준 전 국세청장, 법무법인 대륜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김현준‧김성진‧홍대식 등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사단법인 ‘인연법’, 김현준·김성진·홍대식 비등기이사 선임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홍대식·김성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설립 '인연법'에 김현준, 홍대식, 김성진 합류 (바로가기)

[기사전문보기] 해저케이블, LS전선 vs 대한전선 기술 유출 미스터리 (바로가기)

작업 중 흙 무너져 흉부 부상…건설사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 있어”재판부 “건설사, 붕괴 위험지역 사전 점검할 의무 있으나 이행 안 했다” 맨홀 작업 중 흙 속에 매몰돼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60대 남성 A씨가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한 공사 현장의 맨홀 안에서 동료 1명과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흉부에 큰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B사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사 측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동료의 천공 작업을 지켜보며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주변을 더 상세히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균열 여부나 붕괴 위험을 점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측이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맨홀 위에 관리자를 두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 B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맨홀에서 산재 사고 당한 근로자…法 “사측, 치료비·위자료 배상” 판결 (바로가기)

컨설팅 업체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이 투자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기공사 기업 A사가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A사는 2023년 3월 컨설팅 업체 B사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이를 계기로 A사와 친분을 쌓은 B사는 각종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이후 두 회사는 같은 해 4월 투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 투자금 상환 일자와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투자금 지급 이후 B사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당초 B사는 6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그 후로 1년 이상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차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A사의 요구도 B사는 각종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A사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사 측은 B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점 등을 들어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B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유도했다."며 B사의 불법행위로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투자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투자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쟁점은 투자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여금과 달리 투자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금 및 수익금을 청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계약', '투자', '투자금 운영 기간', '월 배당 보장수익률'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원금 일시 상환 보장 등을 입증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B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대상 컨설팅 사기'..법원 "투자금 전액 변제해야" (바로가기)

투자, 인사·노무 등 전반적인 사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경기지역 운수 업체 경남여객과 교통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9일 경남여객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기업법무그룹 소속 남영재 변호사, 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경남여객은 1959년 설립돼 공항버스 및 마을·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며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국에 노선을 운행하며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또, 창립 이래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최상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을 휩쓸었다.대륜과 경남여객은 여객 운영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사업 영역 다각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운수종사자 대상 법률 상담 △임직원 대상 법률교육 △기업 노무 및 세무 자문 △각종 계약서 검수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는 “우리 여객사는 용인을 기반으로 수원, 서울, 인천·김포공항,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노선을 확대해왔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많은데 여러 부분에 로펌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양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경남여객의 운송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기업법무그룹에는 사내변호사, 법무팀장 경력 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기업들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사업 관리, 투자 등 전문적인 부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협력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내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화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자)경남여객, MOU 체결… "교통 사업 확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무 전문가를 잇달아 영업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전문가를 영업했다고 12일 밝혔다.최 변호사는 베트남,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소 중재 대리도 맡았으며 국내 지자체의 해외 사무소 설립도 도왔다. 최 변호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관련 분쟁 해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비자와 이민법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률 전문가다. 해외 진출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 계약 등 국제 비즈니스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컨설팅도 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으로 국내 산업, 무역 관계 법령과 해외 입법례 자문을 담당했다. 국제무역사 자격을 갖추고 다양한 국제 거래 분쟁 사건을 담당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무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명 관세전문위원은 여러 기업에서 무역 심사를 총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FTA 컨설팅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 대외무역, 외환거래 등 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김 관세전문위원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통관, 세관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필요한 HS 경정청구, 전략물자 수출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대륜은 앞으로도 국제 거래, 해외 기업 자문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영입해 다양한 법적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해외 법무 전문가 영입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세계 법조 시장에서 대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국제법률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무 전문가 잇따른 영입…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 로이슈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국제뉴스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본격화 (바로가기) 한국경제 - 해외 법무 전문가 대거 영입…대륜, 해외 진출 기업 공략 본격화 (바로가기) 세계일보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강화 위한 전문가 영입 (바로가기)

낮은 임금·교통비 미지급 보전 위해허위 인력·식대 등록…업무상 횡령“범죄수익 대부분 근로자 급여 사용”재판부 “개인적 이익 많지 않다” 판단 현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사람을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인건비를 받고 거짓으로 식대를 청구하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사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고 현금을 횡령하는 등 약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짓으로 인력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식대 청구 역시 사측의 갑작스러운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대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물건을 판매한 것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처분해 받은 금액 모두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서도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현장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형량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급여 지급하려 회삿돈 가로챈 현장소장…法 ‘집행유예’ 선고 (바로가기)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당시 B씨가 관련 병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할 것을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사측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과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보험 설계사의 적극적인 고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설계사의 이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진단비와 수술비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성민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 A씨가 병력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거짓 대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