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사건 절차는 검사의 기소를 기준으로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의 송치 전과 후로 나눠져,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진행된다.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을 접하게 된다. 본인은 단순히 조사를 한번 받고 온 정도로 여기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건의 큰 분기점을 지나온 경우도 많다.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기에, 일반인들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사 초기, 특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과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진술 태도와 표현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와 향후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본인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실제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간 경우에는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피의자가 혼자서 수차례 조사에 임한 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있어 방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는 당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는 바람에,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했다’는 중요한 양형 요소마저 잃는 경우도 생긴다.이처럼 수사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한 번 남겨진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조서에 기재된 표현 하나로 법적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수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방어 전략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형사절차는 기소 이후가 아니라 이미 조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수사초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눈에미소안과의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일 눈에미소안과의원 본사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박성동 변호사와 눈에미소안과의원 구형진 대표원장, 김민숙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표적인 시력교정 전문 의료기관으로 스마일 라식 수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눈에미소안과의원에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력 관련 의료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구형진 눈에미소안과의원 대표원장은 “대륜과의 협약은 법률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스마일 라식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 임직원에게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출신 등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의료제약그룹과 병원 경영에 대한 총체적인 자문이 가능한 기업법무그룹이 있다”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전달하고 눈에미소안과의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운영을 돕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최근 증가하는 의료기업의 수요에 발맞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을 영입해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과 의료제약 그룹을 대폭 강화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눈에미소안과의원과 MOU 체결 (바로가기)

허가 없이 포털 메일함 접속 혐의직원 “채용업무 위해 목록만 확인”재판부 “공유된 정보…고의 없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이메일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센터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센터 대표 B 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메일 목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 씨는 신규 직원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원자 목록을 확인해 달라는 동료의 요청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계정을 공유했고, 해당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설정돼 누구든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메일만 확인했을 뿐 개인적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피고인에게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계정에 침입했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메일에 접속해 목록만 확인했을 뿐 특정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아 내용까지 알아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력서 접수 여부 역시 비밀로 할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현주 변호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비밀 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성립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등의 방법 없이 자동 로그인 상태에서 이메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바로가기)

근로자가 착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4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사측에 A씨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비연고 지역 발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지원금 약 2,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측은 발령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가 다시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됐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배우자와 육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또 부정 수급한 금액은 모두 반환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근로자가 가족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정 수급의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지원금 자격 상실 사유인 '가족과의 동거'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근로자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이어 "근로자가 상실 사유 기준을 착오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악의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 수급액 전액이 환수됐고 비슷한 사례에 내린 처분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A씨 측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일정 시간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하며 돌봤기 때문에 부정한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내 지원금 부정 수급 근로자 해고 조치..노동위 '부당해고' (바로가기)

대륜, 티메프 사태 때 민·형사 소송 주도'발란' 회생신청에 "선제 대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이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자 지원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TF는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한다.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륜은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손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투자자금 유치에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티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발란 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회생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하고 미지급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최오현(ohyo@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어벤져스팀 구성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제2의 티메프 우려’ 발란 미정산 사태, 대륜 법률지원 TF 가동 (바로가기) 세계일보 -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대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직썰 - 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지난해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근 10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7만 3,603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15만 1,753건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지급되는데 주로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 성질을 갖고 있어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근로자의 부주의 등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산재보상에 더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인 산재손해배상이다. 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상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원이 사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산재손해배상은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따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 손해에는 산재 요양 이전에 사용한 치료비와 향후 사용하게 될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퇴직금이 해당되며, 정신적 손해는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한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의 과실이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장치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해야 한다.다만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자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로, 식당 근로자가 운영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무릎 등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는데, 사측은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부상을 입었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이에 필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측이 근로 현장 내에 별다른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피력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이처럼 산재손해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주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다만 민사 소송은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각 사건마다 재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산재손해배상, 승소 핵심 열쇠는 '사업주 과실 입증' (바로가기)

생활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뇌를 빼고···정신이상자”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변호인 “통화 중 불만 토로하다 과장된 사안···고의 없어” 동료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 험담을 했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진 병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육군검찰단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병사에 대해 3월 7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A병사는 2024년 11월 5명의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부대 소속의 상관들에 대해 “휴가를 줄 때도 뇌를 빼고 주는 것 같다.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이상자다”라고 말하고, 행정보급관에 대해서는 “아픈데 병원을 안보내준다.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의료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A병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모친과 지극히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행위의 공연성이 없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발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모친과의 통화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병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병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효철 변호사는 이어 “A병사는 모친에게 기대만큼 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던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다. 실제 작업 도중 다쳐 치료가 필요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험담해 송치된 병사···군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만나는 동안 수차례 헤어지자 요구했지만 폭행으로 관계 유지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피해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경 내연녀 B씨의 이별 요구에 격분해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해 블랙박스를 훼손하고 메모리칩을 훔쳤으며, 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해 사생활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서 A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억울하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재판부는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 자료를 보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반성이나 상식적인 해명은 찾아볼 수 없고, 범행 동기나 전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B씨는 이미 여러 차례 A씨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지속해나갔다”며 “A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B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B씨를 대리해 피해사실을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이별 요구 내연녀 폭행·협박한 50대男 징역형 (바로가기)

법원이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연립주택 거주자인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주택 토지 내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와 이를 보호하는 담장을 옮겨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다. 이 시설물은 A씨가 사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인데, 차량 통행이나 건물 보수 공사 등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시는 주변에 국·공유지가 없어 이설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시는 시설물들이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하수관로는 A씨가 사는 연립주택 인근 건물의 오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 중이며, 연립주택은 별도 정화조를 설치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 관로 및 담장 설치 때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보상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또 “하수도법에 따라 시는 하수관로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해당 시설물은 하수관로 관리 책임이 있는 시가 토지 소유자인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 설치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우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하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장대로 A씨가 설치에 동의했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바로가기)

해외 체험학습 캠프에서 처음 만난 또래 학생을 폭행한 1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보호처분을 면하게 됐다. 상급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다.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3)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해외 교육 캠프에서 같은 숙소에 배정된 한 학년 위 선배 B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는다.두 사람의 갈등은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친목 게임에서 시작됐다. B군은 자신의 계속되는 패배가 A군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 탓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편법을 쓴 적이 없다"며 반박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A군은 코뼈가 부러졌고 B군은 턱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재판에서 A군 측은 "B군이 A군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때리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군의 일방적인 폭언·폭행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사건 발생 직후 B군은 강제 귀국 조처됐다"고 강조했다.법원 역시 A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A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B군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안"이라며 "당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두사람의 폭행 사실만 인정해 A군에게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상급생인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A군은 코뼈 골절을 진단받았다"며 "학폭위 역시 A군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피해자가 B군이 아닌 A군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정당방위였지만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중학생 학폭, 법원 판단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