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공직 생활 23년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 법무법인 대륜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여상원 변호사를 영입해 전 분야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여 변호사는 1981년 행정고시(제25회)와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모두 합격한 ‘고시 2관왕’이다. 1988년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여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과 창원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을 맡았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고, 마약전담 형사부 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심층적인 법리 검토를 위한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23년 공직 생활을 마친 여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메스암페타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서 승소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등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 10년 넘게 주요 종편의 정치·법률 패널로 참여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여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 상주하며 각종 계약법과 마약범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여 변호사는 “최단기 10대 로펌에 들며 빠르게 성장하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4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살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방안을 고안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최근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랜 경력을 갖춘 여 변호사의 합류로 송무 분야 대응력이 한껏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TV에서 많이 본 그 분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 등 2명을 속여 6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법조타운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주 작업이 끝났고 1년 내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주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 중 1명인 B씨에게 4억 7,000만 원을 지급 명령도 내렸습니다.B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박신영 변호사는 "A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약속이행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이어갔다"며 "재판 과정 중에도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금을 변제 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기 혐의' 50대, 재판 받으면서 또 수억 원 사기행각 (바로가기)

수·출입 법률 자문·특허 출원 조력 등 법률 지원 통한 글로벌 성장 파트너십 구축대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벤처기업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황해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륜 측에서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가, 황해 측에서는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는 농촌진흥청이 실증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 중인 기업으로,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전, 포스코 등 대량 배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업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찬 황해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 보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법무, 해외 진출 컨설팅,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수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황해의 글로벌 성장 여정에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함께할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황해 EDA 업무협약 체결…국제 무역·특허 등 법률 조력 (바로가기)

최근 일부 언론과 기성 로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생 로펌들에게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딱지를 붙여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신생 로펌은 기성 로펌에 비해 자본력은 부족할지라도 혁신에 대한 갈망과 이를 실행하는 실천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성장하는 로펌을 견제하고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수의 분사무소 운영 △디지털 마케팅 중심의 고객 접근 전략 △효율적인 사건 처리 시스템 등 전략은 각 로펌이 추구하는 철학과 운영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틀로 묶어 획일화하는 것은 ‘미래 법률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시스템이 고객을 중심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다. 필자가 초년 변호사였던 시절이다. 법정 복도에서 의뢰인이 울고 있었다. ‘패소했나?’라고 유심히 들여다보니 재판은 시작도 안했다. 하지만 이윽고 괴성이 들렸다.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던 것이었다.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서비스를 의뢰한 고객이 되레 질책받는 모습을 보며 국내 법률시장의 후진성과 권위주의를 실감했다. 그 때 처음 법률서비스에서 고객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야한다고 느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대다수 기성 로펌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 고객을 서울로 오게 만든다. 반면 대륜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생활권 가까이에 사무소를 둔다. 수임 이후에도 고객관리팀이 만족도와 소통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 시 담당 변호사를 교체하고 환불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프로세스는 일본의 대형 로펌 역시 벤치마킹하고자 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변화의 또 다른 핵심은 마케팅 방식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 법률시장은 그 어디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어떤 법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족 친지를 동원해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사법 브로커를 중심으로 ‘깜깜이 운영’이 당연시 됐다. 이는 결국 고객에게 과도한 수임료가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이 같은 방식을 청산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주된 방식으로 삼았다. 홈페이지만 훑어 보더라도 형량과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광고 시장 과열로 이어졌고, 높은 광고 비용은 다시금 고객 부담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글로벌 로펌의 사건 처리 시스템은 병원 진료 체계와 유사하다. △상담 △ 서면작성 △재판 출석 등 각각의 단계에 맞춰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 핵심은 이 분업이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총괄 책임자가 중심을 잡고, 각 단계가 긴밀히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단일 원펌(One Firm) 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전략의 일관성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전관 변호사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 역시 이 구조하에서 재판 출석과 전략 자문 등 사건 처리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더불어 △AI 법률 서비스 개발 △고객 서비스 고도화 △ 글로벌 진출 등 제도적 혁신에 아낌없이 재투자한다. 법률서비스는 이제 전문가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조의 규모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가이다.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대륜은 실천으로 이에 응답할 것이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대륜) [기사전문보기] 법률서비스 주체는 '고객'이다 (바로가기)

국제법무 이론, 실무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맞손'…"글로벌 법조인 양성 합심"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MOU 체결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이화여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 (바로가기) 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 (바로가기)

10년간 20여차례 교통사고를 내 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경 전주 시내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10년간 총 2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됐는데, 이를 통해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1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 이외의 건들도 A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원진 변호사는 "A씨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다"며 "방어운전이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 습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을 뿐이다.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진 몰라도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해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20여차례 교통사고 내 보험금 1400만원 챙긴 30대… 법원 '무죄' (바로가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 인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기존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특히 제조업·금융업처럼 수당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법적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이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이나 성과급 중심 보상 구조로의 전환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충청신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의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만나,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대법원 판례 변경의 파장, 그리고 기업이 실무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A. '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보상, 즉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의미한다.'고정성'은 일정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뜻하며, 이번 판결로 이 요건이 제외되어 재직 조건 등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A.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변동성과 고정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갈리며, 임금피크제는 축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다.Q. 어떤 업종이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나?A. 제조업, 금융업, 운수업, 보건의료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산업은 정기상여금과 수당 비중이 높고, 교대근무가 잦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크다.Q. 이번 판례는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주나?A. 당연하다.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 확대 시도,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협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 항목의 재정비를 두고 노사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Q. 이 판결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A. 단기적으로는 법정수당 증가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대응 전략으로 연장근로 축소, 성과급 전환 등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 임금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Q.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대응책은?A. 임금체계 점검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재검토연장·야간수당 등 법정수당 재산정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수정중장기 임금 구조 개편 전략 수립근로자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Q. 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A. 2024년 12월 판결 직후 발족된 TF팀은 노동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통상임금 진단, 법정수당 재산정 자문,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노사협상 지원, 법적 분쟁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 중이다. 김미영 기자(kmy@dailycc.net) [기사전문보기] [Q&A] 대법 판례 바뀐 통상임금, 우리 회사도 영향 받을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미킹해 운영 방식을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과다한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 개인,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륜은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로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지난해 매출은 11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 성장했다. 대륜은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 팀 단위 사건 조력,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인데,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면, 각 사건에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고, 필요시에는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런 체계를 통해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이는 게 대륜의 방침이다.이와 함께 최근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해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무관리본부는 송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지휘, 감독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 민사·행성,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등 3개 관리부로 구성했다. 본부장 직권으로 송무 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면서 일부 로펌에서 문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 상황 설명 부족 등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오류를 최소화한다.대륜은 또 글로벌 포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의 시스템을 국내 사정에 맞게 이식했다. 고년차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면서 미국 대형 로펌의 사건 수행 과정 유사한 구조로 운영한다.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인 코리니, 일본 대형 법무법인인 베리베스트 등과 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경험을 활용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 “법률 서비스 질 향상”…송무본부 신설·글로벌 로펌 시스템 도입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 (바로가기)

허가 없이 포털 메일함 접속 혐의직원 “채용업무 위해 목록만 확인”재판부 “공유된 정보…고의 없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이메일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센터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센터 대표 B 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메일 목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 씨는 신규 직원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원자 목록을 확인해 달라는 동료의 요청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계정을 공유했고, 해당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설정돼 누구든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메일만 확인했을 뿐 개인적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피고인에게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계정에 침입했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메일에 접속해 목록만 확인했을 뿐 특정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아 내용까지 알아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력서 접수 여부 역시 비밀로 할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현주 변호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비밀 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성립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등의 방법 없이 자동 로그인 상태에서 이메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바로가기)

대륜, 티메프 사태 때 민·형사 소송 주도'발란' 회생신청에 "선제 대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이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자 지원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TF는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한다.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륜은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손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투자자금 유치에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티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발란 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회생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하고 미지급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최오현(ohyo@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어벤져스팀 구성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제2의 티메프 우려’ 발란 미정산 사태, 대륜 법률지원 TF 가동 (바로가기) 세계일보 -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대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직썰 - 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