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소시효 | 배임공소시효 내 피의자 신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등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 배임의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맡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조건이나 내부 결재 절차 준수 여부를 통해 고의성을 판단하며, 경영상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배임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는 배임죄 성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위탁 관계나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이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범죄의 구성 요건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경영상 판단 원칙에 근거해 변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내부 기안문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유관 부서와의 합의를 거친 사안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 지역 영업 관리팀에서 회계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 거래처와의 결제 과정에서 영업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차액을 횡령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료들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거래들이 배임공소시효 내에 있어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리 검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구성 요건인 임무 위배 행위를 증명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