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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 치료 도중 사망했으나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조회수 960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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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더욱 무거워졌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황색점멸등에 감속 하지않아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에 용서를 받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당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 치료 도중 사망했으나 벌금형 방어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 대륜이 조력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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