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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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해야 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 거리가 매우 짧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을 받은 지 5년이 경과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받음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경찰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