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조력사례] 징역 살았던 의뢰인, 음주운전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이루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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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 조력사례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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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위 사실에도 불과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주차를 하고 있던 차량을 박으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형을 이루고자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에서 음주운전감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그 길로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감형을 위한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이루고 싶었던 의뢰인

쉼표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살았던 의뢰인은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는 실형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각으로 또다시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하여 실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이루고자 방어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상담을 받으셨고,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게에 감형 의뢰를 맡기시기로 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참작 사유를 제시한 변호인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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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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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전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조력사례] 징역 살았던 의뢰인, 음주운전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이루다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1년 6월 징역에 처하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여 음주운전감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감형을 생각한다면

쉼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로 사건 배경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과거의 범죄이력으로 실형을 살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정확히 알고 변론을 통해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음주운전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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