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집행유예 방어] 피해자 다수, 수천만 원 피해금 발생했으나 실형 면한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방어 성공

사기죄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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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사기죄 범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사기죄 범행을 하였고,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인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보게 된 공고를 통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회사에서 부여 받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이었고 결국 사기죄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가운데,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했던 회사 업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했다는데요. 수천 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포함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가 무거웠던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자 법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예상 처벌수위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범행 가담 깊이 반성 중 강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긴 하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야 했음

피고인 역시 범죄조직에 이용당한 것이었으며,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자들을 발생 시킨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사기죄형사고소 집행유예 방어] 피해자 다수, 수천만 원 피해금 발생했으나 실형 면한 의뢰인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사기죄형사고소 당했다면 대처방법은

흔히들 말하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최근 몇 년새 급격히 조직화되고 범행도 치밀해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폐해가 커지자 사법당국 역시 이들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지금, 해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