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사례] 타인 상해 입힌 혐의,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서울법률상담 진행해 상해 혐의 방어 성공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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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상가 내 이웃이었던 고소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서울 지역 내 한 상가 건물에서 고소인과 이웃관계로 지내던 의뢰인은 상가 건물 시설 이용과 관련해 고소인과 갈등을 빚자 법률상담을 받게 된 것인데요. 고소인과 주먹 다툼까지 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서울법률상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서울법률상담 받게 된 사연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상가 내 공용 시설 이용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고 합니다. 고소인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의뢰인은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상해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저희 대륜에 서울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본 상해죄 처벌 수위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상해죄 혐의, 서울법률상담 진행해 최대한 방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서울법률상담을 진행, 최대한 혐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쌍방폭행하여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만 고소인을 폭행한 사건은 아니었으며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 폭력을 행사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서울법률상담 덕분에 벌금형 받아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는 재판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 늦지 않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법률상담

상해 혐의로 수사/재판 준비 중이라면 서울법률상담 받아야

상해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대응그룹을 운영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서울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