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음주 전과 지닌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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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번으로 음주운전 2회를 저질렀습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아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단순히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또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속했고, 실형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관련 법령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감형 사유를 제시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해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임을 알려 의뢰인이 구속을 당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를 피할 수 있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피하기 위해 금주치료를 받고 있음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함

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피고인이 구속당하면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게 됨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음주 전과 지닌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 이루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에서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길 잘했다며, 의뢰를 맡기신 것에 만족했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측정거부처벌 대응이 필요하다면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건별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대륜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전담팀이 하나의 사건을 맡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