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처벌방어사례]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방어에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

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전과가 있었으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3회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음주운전3회에 대한 처벌로 중형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3회로 입건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집에서 아내와 심하게 다툰 후, 차를 끌고 공원으로 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은 공원과 가까웠고,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릿해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3회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한 조력

쉼표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3회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현재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음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덧붙였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음

아이콘

의뢰인의 전과는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음

아이콘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을 주장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사례]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방어에 성공

음주운전3회 처벌을 줄이기 위한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이 의뢰인의 음주운전3회에 대하 주장한 감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에 대한 조력이 담긴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3회는 전과기록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재범은 전문가의 초기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부터 경찰조사 동행부터 합의, 변호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 이제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