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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방어 성공

결과 선고유예

조회수 909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강제추행

___
선고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편의점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여 음료를 사기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강제추행 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음

의뢰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음을 주장함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함

배경3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서면변호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준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변호사는 사안이 크지 않은 성범죄라도 하더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입건이 되자마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재판을 좀 더 용이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판 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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