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동종전과의 의뢰인 교통사고 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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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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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피해자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의뢰인만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음주운전감형을 이루고자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감형에 관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감형을 위한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이루고자 한 의뢰인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까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했고, 이를 이루어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감형을 이루고자 참작 사유를 제시한 변호인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이루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밝혀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전력으로 인해 술자리를 피해 왔고, 이번 사건은 거래처의 권유로 인해 마시게 된 점, 그리고 숙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며 의뢰인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시켰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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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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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며, 사고 이후 자신의 차를 폐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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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동종전과의 의뢰인 교통사고 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음주운전감형, 집행유예로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에서 제시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쉼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음주운전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종전과의 기록도 있어 징역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현재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감형 사유를 파악해 변론에서 펼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사건을 수임받으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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