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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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 하는 길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필름이 끊겨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6㎞를 운전하였다가 길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필름이 끊겨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6㎞를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다가와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상황이 불리합니다. 더욱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거리가 길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에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찰의 검문을 받을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최초 호흡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6%에 불과하였던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경찰 검문을 받을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최초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