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 뺑소니 낸 피고인에 대한 고소대리 통하여 합의금 받아내기 및 뺑소니처벌에 성공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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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사고후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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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가해차량)에게 뺑소니처벌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주행을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뺑소니처벌을 내리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먼저 피고인의 과실과 의뢰인의 피해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뒤늦게 의뢰인에게 사죄하였지만 대륜 측은 피고인에 대한 뺑소니처벌을 위해 의뢰인의 차량을 폐차하고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컸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합의중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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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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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폐차할 만큼 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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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을 주장함

배경3

successful case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 뺑소니 낸 피고인에 대한 고소대리 통하여 합의금 받아내기 및 뺑소니처벌에 성공함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처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형사고소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뺑소니처벌은 만약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차량을 잡는 것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규모가 큰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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