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감형사례] 음주운전형량 감형에 성공하여 음주운전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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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시동을 걸어 차량을 조금 움직이려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주인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처벌 역시 벌금형으로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