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방어] 진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조회수 917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벌금형

의뢰인은 직원과 같이 서빙을 하다가 직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원과 같이 서빙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직원의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성추행처벌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발생 경우 및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방어] 진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쳐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추행처벌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다음글

[특수폭행처벌 방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 선고유예로 사건 마무리한 특수폭행 가해자

형사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업안전 #횡령 #마약 #의료법 #조세범 #무죄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변호사소개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고객후기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