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 진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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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직원과 같이 서빙을 하다가 직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원과 같이 서빙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직원의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성추행처벌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발생 경우 및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추행처벌

#진주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