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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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건물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구역감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역감을 느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경찰서에 가서 측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신고를 먼저 요청하였던 점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특화 변호사가 사건초기 빠르게 대응하며 경찰/검찰 조사동행을 하며, 재판이 직접 참석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