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2회 피고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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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해 집에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적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문적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2회 처벌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회식에서 마셨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운전은 잡히지 않았고 추위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약 1km갔을 때즈음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형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함께 준비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부르는 시도를 했다는 점과 평소에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자주 이용했다는 이용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자신의 차를 스스로 처분했다는 서류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업체를 자주 이용하였음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2회 피고인 조력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의지와 노력은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변론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조사 및 재판 등의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