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벌금형 처분] 의학 논문 검토, 양형자료 다수 제출하여 배상명령도 각하

결과 벌금형처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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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처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료계 종사자로 이 사건으로 향후 지속적인 통증을 앓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명은 의료계 종사자, 이 사건으로 향후 지속적인 통증을 앓게 되어 일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수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피해자의 증상과 관련된 의학 논문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위험운전치사상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사고 당시 차량 운행 속도가 높지 않아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박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