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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문변호사 방어사례] 보조금법위반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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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문변호사 방어사례] 보조금법위반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 받고 싶었던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정부 사업을 수주 받아 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해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를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허위 직원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 본인의 명의 역시 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보조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보조금법위반 가담해 후회와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조금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교부 받았다는 사실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음

■ 피고인은 검사 제출 증거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성립·임의성·내용·적법성을 인정하였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또 다른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가담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가담 사실 인정한 점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보조금법위반, 사기방조 등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보조금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한 정황 등을 밝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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