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
- - 사건 쟁점
- 3.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명예훼손죄 불성립
- - 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정상 관계
- 4.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불송치’
- -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
명예훼손죄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둘러보던 중 우연히 B씨의 계정을 알게 되어 팔로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올린 영상을 보게 된 의뢰인은 순수한 의도로 성형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묻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씨는 공격적인 메시지로 응답하며 의뢰인을 몰아세웠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답변을 남겼습니다.
결국 B씨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였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인터넷 댓글로 인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든 거짓이든 특정 내용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게시판, 카페,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된 글이나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댓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이나 질문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댓글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훼손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 조력 사항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명예훼손죄 불성립
고소인은 의뢰인이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댓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는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질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정상 관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번 사건 이전까지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악의도 없었으며, 단지 성형 정보를 얻고자 남긴 댓글이 오해를 불러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불송치’
명예훼손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 덕분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처럼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사회 통념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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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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