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성교육 강의 수강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교정 가능성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협박 사실의 부존재
- 4.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만은 면하고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원을 다니며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며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주거지 근처의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나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며 유사강간을 감행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감행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성범죄처벌 구형·재판을 직접 수행한 성범죄변호사와 법적 절차를 함께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찾고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수사·재판부 재직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와 3~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였는데요.
성범죄처벌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성교육 강의 수강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는 매우 신중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올바른 성 관념을 정립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 성교육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② 교정 가능성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일과를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교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③ 협박 사실의 부존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승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비교적 가벼운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신식 디지털포렌식 장비로 삭제된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치밀하게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