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아이들과 극단적선택 시도, 살인미수죄 적용의뢰인은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녀 집에서 항상 아이들을 돌보았는데요.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겪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소액 쇼핑으로 풀었습니다. 이를 멈출 수 없게 되자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남편이 알게 되자 아이들과 생을 달리할 생각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살인미수죄 혐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남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살인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며 깊이 사죄하고 있음■ 엄마라는 생각에 범행을 중단하여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위기상황이 겹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범 등 강조하여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으나,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하는 점, 심리적인 안정 상태 등을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의뢰인은 원룸, 오피스텔 등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현황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문서를 들고 가서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하는 분들이라고 소개하여 의심하지 않고 행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죄였으며, 이에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미필적 고의로 사건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류 내용도 모른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한 적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 사건에 가담함■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많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일부 행위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은 수거책, 전달책 등 역할로 일반 시민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연루되면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억대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수차례 배우자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등을 면하고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마찬가지로 형사 공탁 역시 진행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상해 등 피해자 진술 모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제시, 형사공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었음 ■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자신의 이득 취득을 위한 거짓 진술이 섞여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감형, 상해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죄처벌 받은 후 또 고소 당해의뢰인은 피해 기업에 공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첫 의뢰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았으나 일주일 내에 주겠다며 다음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사기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기업은 또 한 차례 공사 의뢰를 받은 후 용역비 지급을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단 경합범과 후단 경합범 차이 풀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기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용역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함■ 적자가 이어져 용역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업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경합범과의 차이를 적극 소명함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받음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용역비를 수 차례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변호사가 전단 경함범과 후단 경합범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풀어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억대 피해 발생시킨 실화죄 의뢰인은 가족들과 크게 다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길이 번져 있었는데요.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들에 불길이 번지게 되어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대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불 끄기 위해 노력, 인명피해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에 화재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음■ 불을 끄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 차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가 되었고, 주차장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당시 매우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앙망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뢰인은 공무방해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값 흥정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하자 욕설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본 사건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확실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높으나 본 사건 선처 부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공무 방해를 한 사실이 있어 최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된 것을 참작하여 감형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무방해죄에 대해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로 인해 이번 공무방해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1심서 강제추행실형 선고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남을 갖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피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망연자실 하셨다는데요.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 사례가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역형에서 성범죄집행유예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동종범죄 이력이 없으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보상 등을 제시하였음■ 피의자는 강제추행실형 선고 받은 이후 자신의 잘못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음 이번 사건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시키고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시키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심 항소심으로 첫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의뢰인이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을 실형에서 성범죄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명령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 뿌리쳐 공무방해죄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밤 늦게 귀가를 하다가 편의점을 들렸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쳤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제지하려는 경찰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적극적인 범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지나친 음주 사실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음■ 피의자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음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적극적인 범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무방해죄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무방해죄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팀이 조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강제추행고소운전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 수강생을 강습 하던 중 신체 부위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사 단계 최대한 조력하도록 조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제추행고소 이후 피의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음■ 피의자는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음■ 피의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이끌어 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강제추행고소를 당하는 경우 직장 내 평판 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찰공무원 상해,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길을 걷다보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고, 결국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의뢰인을 달래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의뢰인은 되려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이 일로 당시 의뢰인을 저지하려 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상해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며 과거 폭행 전과도 있던 상황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공무집행방해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기 위해 수행팀을 구성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결코 적극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폭행 관련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이며, 그 밖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이 집행되지 않기에 기존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본 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놓여 곤경에 처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정보 회사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본 사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전문 변호사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이전 범죄 이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소액임■ 피해금 일부를 변제 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로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담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흔히 알려진 보이스피싱수거책 범죄와 유사하며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시킨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체 일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의뢰인은 구인사이트에서 본 대부업체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일을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이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인지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으며, 보이스피싱가담인 것을 모르고 업무에 임했음■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 없음■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 얼마되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에도 나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을 하여 거액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으나, 보이스피싱가담임을 모르고 행한 업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