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집행유예] 억대 피해 발생시킨 주차장 화재 사건 형사변호사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5

의뢰인은 가족들과 크게 다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들에 불길이 번져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대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억대 피해 발생시킨 실화죄

의뢰인은 가족들과 크게 다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길이 번져 있었는데요.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들에 불길이 번지게 되어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대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불 끄기 위해 노력, 인명피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에 화재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음

■ 불을 끄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음

■ 차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가 되었고, 주차장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당시 매우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앙망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화죄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