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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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함

다수의 경찰공무원 상해,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길을 걷다보니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고, 결국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의뢰인을 달래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의뢰인은 되려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이 일로 당시 의뢰인을 저지하려 했던 경찰공무원들이 상해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며 과거 폭행 전과도 있던 상황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공무집행방해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결코 적극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 폭행 관련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이며, 그 밖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이 집행되지 않기에 기존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본 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놓여 곤경에 처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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