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살던 집에 녹음기를 숨겨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녹음하는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녹음기를 숨기고 불법 녹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불법 녹음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불법 녹음을 하려 했다면 녹음기를 둔 위치가 평소 피해자가 자주 머무르던 곳이어야 했으나, 실제 녹음기가 있던 장소는 그와 멀리 떨어진 장소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음을 부정하자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었음 ■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기 설치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행위에 반성을 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아르바이트했다가 범행 휘말려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앱을 통해 건당 보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현장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를 보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죄에 대한 의심은 하였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범행기간 길지 않고, 이득액 적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것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림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으며, 범행기간도 길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대 피해금원이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사기죄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구속 피의자, 징역형 선고의뢰인은 사귀던 연인에게 다른 채무변제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결국 사기죄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마음먹었다는데요.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항소심 감형 위해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구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1심 재판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꾸준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하는 범죄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향하던 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집앞까지 와서 내렸습니다.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려버린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 받아의뢰인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입니다. 당장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의심을 하는 의뢰인에게 맡은 업무가 게임 환전금을 받아 오는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조직의 말대로 현장에 나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사회경험 없는 초년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름 ■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지시에 따랐으며, 겨우 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에 불과함■ 피의자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면서도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조직과 같이 공모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갈미수죄 혐의 처벌 위기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린 수천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채무자는 끝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공갈미수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 채무 변제 안하고 차일피일 미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변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연세가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시 노모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채무를 변제 않는 피해자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갈미수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조력 필요본 사건 의뢰인은 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사진 등을 전송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상의 성범죄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도 확실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고 구금된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동성범죄 초범도 무거운 처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휴대폰도 제출하는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집행될 시 그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됨■ 피고인은 본 사건 이전까지 아동성범죄 등을 포함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집안의 가장으로 형이 집행될 시 피해가 클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양형조건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만취한 상태여서 혼자 집에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 의뢰인과 동행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임■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원만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성공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되어 증거수집이 어렵고 정황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초반부터 변호사의 선임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으며 부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전달책’에 해당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졌던 사기방조 범행 방식이라 간접적인 고의가 인정되었는데요. 직접적인 고의성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 성립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게 되는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1심을 진행하여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혹감을 느껴 2심 준비를 하며 성공사례가 많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등 감형 선고를 위한 방법은?원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항고기간은 무척 짧았지만, 빠른 기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체출하고 본 재판에 대한 준비도 진행하였는데요. ■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생활고로 인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다 부득이하게 범행에 연루되었음■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 해도 아주 적은 수준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총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함■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의 바램대로 집행유예로 감형!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조력한 결과,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의 기회를 얻게되었고 의뢰인께서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형사사건의 항소 및 상고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으로 무척 짧으며, 형이 확정되면 더는 항고심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서둘러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 범행 조직의 범죄수익은닉 도와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인출받은 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제의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수십억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기죄 사건에서 사기 범행 조직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기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주의한 성격에서 비롯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주의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 생계비 등을 목적으로 응하였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일당에게 속아 심부름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행위를 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의 생계비를 부담하던 의뢰인은 구금될 경우 경제적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곤경에 빠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사건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의뢰인은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후진을 하던 중 화물차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요. 화물차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0.06%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불시 검문 중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 확실 시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