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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의 진술로만 수사 진행되었지만 집행유예 처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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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처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만취한 상태여서 혼자 집에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 의뢰인과 동행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원만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되어 증거수집이 어렵고 정황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초반부터 변호사의 선임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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