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무방해죄 혐의로 징역형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여 112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주먹을 휘두른 것인데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그 죄질이 좋지 못해 의뢰인은 공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시 집안의 생계가 위태로웠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 받아 보고자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 직접 사과를 하였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 이외에도 피고인은 술집에 찾아가 사과와 기물 파손에 대한 변상을 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사죄를 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만연 해지면서 공무방해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임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저희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업무방해고소 결국 재판으로본 사건 의뢰인은 각종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로부터 업무방해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준법경영을 최우선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 다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바이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들 대부분이 불법적인 일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닌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얻은 실제 수익액은 크지 않았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향후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손해를 발생 시킬 정도로 큰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또한, 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히 현행법 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기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저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사회 경험 없고 불법이라 인식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건 범행의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족의 병원비와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 범행에 사용한 오피스텔들을 사실상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서민형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해달라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 화장실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죄를 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 등 사유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원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 토대 1심 형량 합리적이라고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촬영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 위반해 재판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 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형사공탁하였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는데요. 하지만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모든 범행을 자백, 반성한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뢰인은 이번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입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값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본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사회인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심의 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수상해죄의 경우 처벌의 기본적인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륜에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소명하여 특수상해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등 혐의 보이스피싱소송으로이번 보이스피싱소송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자금수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최근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처럼 미필적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도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단순 가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용 당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 싶다며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서류 배송 직원으로 오인한 점 등 참작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직장을 잃고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음■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서류 배송 등의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대륜 형사전문로펌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참작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 받아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기 조직인 것 같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몇 번의 업무 후 그만두었는데요. 어느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재판까지 가게 되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주도적 공모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항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이득액이 몇십만 원에 불과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음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단지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파기,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였지만, 조직과의 공모가 없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2개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수행팀을 구성합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수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집행유예 받기 위해 형사전문로펌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불법 합성물 판매자로부터 여성의 나체 사진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전송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수십여 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결국 형사전문로펌인 대륜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깊이 반성,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공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을 하고자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이 선고 될 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성범죄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후 음주운전 불시 검문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까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재범 사건을 다수 다뤄 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음주운전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카메라촬영죄 계속적, 반복적 범행의뢰인은 소형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사진이 수십 장이 발견 되었는데요. 앞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지만, 구금될 경우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의 소견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음■ 정신의학과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음■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고 사건에 대한 반성, 죄책감이 있다고 소견을 밝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재범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 실형을 면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그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약하지 않아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에 폭언을 듣고 수차례 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 다시는 음주하지 않을 것”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 이 사건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참작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