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약하지 않아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에 폭언을 듣고 수차례 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 다시는 음주하지 않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

■ 이 사건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참작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