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상해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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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특수상해집행유예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는데요.

하지만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모든 범행을 자백, 반성한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뢰인은 이번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값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음

■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본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사회인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심의 형 너무 무거워 부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수상해죄의 경우 처벌의 기본적인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륜에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적극 소명하여 특수상해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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